기업관련 환경법제의 동향 -한국의 경우- = Policies of Environmental Law in Korea affecting Enterprises -Business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5-228(24쪽)
제공처
소장기관
기업과 관련된 환경법제의 동향은 크게 4가지 정도의 방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1)국제적 환경기준의 국내도입, 2)환경기준의 강화 3)제품의 전 생애 관리 4)오염자 부담원칙의 법규정으로의 적용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된 법규범들은 1)녹색성장기본법, 2)에너지기본법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3)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4)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으로 나열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법규범은 다시 정책적 수단으로써 1) 온실가스저감 2) 에너지관리 3) 자원재활용 4) 화학물질관리를 함으로써 국가가 지향하는 녹색성장을 통해 국제법의 원칙인 지속가능한 개발원칙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제기준의 도입은 인간건강과 환경보호라는 목적아래 규제대상이 확대되고 수준이 강화되는 국제사회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례로 화학물질에 대한 EU의 규정인 REACH가 화확물질 자체에 대한 규제에 머물지 않고 산업전반에 걸쳐 해당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모든 분야에 적용됨에 따라 완제품을 만드는 모든 기업들이 동 규정을 지켜야 하는 규범이 되었다. 우리나라 또한 2010년 한국형 REACH의 입법예고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업제품에 대한 환경법적 규제확대가 예상된다. 또한 산업전반에 걸쳐 전 생애관리(life-cycle)측면에서 접근하여 원재료의 유해성관리에서부터 친환경적 생산라인-판매과정에서의 온실가스저감-회수를 통한 폐기물감소와 자원절약을 추구하는 정책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오염자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이라는국제법상의 원칙은 국내법규정에 반영되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28)가 강화되고 있다. 과거오염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리하고 책임까지 지던 부분들이 생산자들이 관리하게 하고 책임지게 하는 분야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더보기In Brief, recent trend of policies of environmental laws in korea can be summarized into 4 main streams. Adaptation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 second, strengthening of environmental standard third, considering full life-cycle of product and making a greener product starting from designing forth, more policies implementing polluter pays principle. Relating laws are reorganized by the implementation of the Framework Act of Green Growth and the overall goals of these laws are realization of green life by low carbon emission, maintenance of level of energy, recycling, maintenance of dangerous substances.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basic plai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needs to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Adaptation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 means higher standards for the human health and protection of environment. Good example is a REACH which is a chemical regulation started in EU in 2006. In this regulation, every chemical substance having overall 1ton is covered by the regulation and need to register to use in market. Following the example, government agencies are now in the process of making Korean-REACH laws. Enterprise must adopt to this kind of higher standard of health and environment related laws. Gradual conversion of the conventional, industrial structure into a green industrial structure has already started. Also, making greener product is no option for the producer now. Taking life-cycle maintenance system has been the mainstream of Korean environment law. Each stage of product which is design, process, use, reuse, recycling, final disposal is under the strict regulation to prevent wasteful loss of resources and secondary contamination of environment. EPR from polluter pays principle has pressed producers of products much harder then before. With given mandatory recycling rate and responsibility on the recollection of products, producers need a clean and effective system for controlling all stages of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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