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및 유제품 수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 우유 및 유제품 수입자유화의 사업연관분석 = An Analysis of Impact of Import Liberalization of Dairy Products on Korean Economy
저자
발행기관
建國大學校 附設 自然科學硏究所(THE RESEARCH INSTITUTE OF NATURAL SCIENCE KON-KUK UNIVERSITY)
학술지명
建國自然科學硏究誌(KON-KUK JOURNAL OF NATURAL SCIENCE AND TECHNOLOGY)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3
작성언어
Korean
KDC
404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7-148(12쪽)
제공처
소장기관
국가간의 유제품 교역에 있어서 예외없는 관세화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우리나라의 유가공 부문은 직접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며 또한 유가공 부문을 제외한 여타산업은 간접적으로 더 큰 피해를 보게 된다. 예를 들어 던켈 사무총장의 제안에 따라 1997년까지 관세 상당액의 36%가 감소되는 경우 유가공부문의 생산감소액은 1988년도 가격으로 571억원에 이르고 여타산업의 피해액은 767억원에 다다르게 된다. 571억원은 유가공부문 총산출의 4.31%에 해당되며 1,338억원(571억원+767억원)은 우리나라 전체경제 총산출의 0.0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는 유가공부문의 수입개방이 국내총산출을 0.05% 낮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접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산업은 낙농부문으로 나타났으며, 배합사료 부문과 제당부문도 대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물부문도 피해가 큰 편인데, 그 이유는 작물부문이 낙농부문과 배합사료에 투입물을 많이 제공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과 같이 공급함수와 개방모형의 산업연관분석으로 계측된 피해액은 모형의 성격상 다음의 관점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해석하여야 한다.
1) 통상적인 개방모형의 산업연관모형에서는 각 부문에서 고용되고 있는 사람들의 생산감소에 따른 소득의 감소에서 생기는 영향을 계측의 대상 밖에 두고 있다. 이 같은 소득의 흐름을 통한 파급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폐쇄모형의 산업연관분석이 유효한데 이 경우 피해액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다.
2) 관세상당액의 감축에 따라 국내가격이 경영비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는 실제생산이 중지될 것이므로 수입개방시 피해액은 이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
3) 본장에서는 또한 분석의 대상을 우유 전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유제품에 한정하였다. 만일 저장 및 운반기술이 커다란 진보를 보여 시유의 수입이 가능해진다면 유가공 부문과 낙농부문을 포함한 여타산업의 피해액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This paper is aimed to identify effects of import liberalization of dairy products not only on dairy industry but also on national economy overall.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the extending influence on production under the alternative assumptions were measured using elasticity approach and input-output analysis tool.
The effects on national economy were calculated using the input-output table issued by the Bank of Korea, While the dairy cattle sector and other livestock breeding sector were estimated by the MODOP-Method.
This study is analysed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tariff equivalent of dairy products would decrease to 30%, 36% and 75% respectively by 1997.
In the case of 36% assumption(scenario Ⅱ) the direct losses of the dairy industry would be 57 billion won at the constant price of 1988, and the indirect losses of the other related industries would be 77 billion won. Consequently, the direct and indirect damage of the Korean economy would amount to 134 billion won.
After all, import liberalization of dairy products would bring about larger losses to the other industries than to the dairy industry. Especially the sector of the largest indirect losses would be occurred in the dairy cattle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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