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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모범관행과 운영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Best Practices Model and the Actual Operation for Licensing Customs Bro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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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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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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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TFA) went into effect on February 22, 2017. The core of agreement is trade facilitation including customs clearance. In many countries, licensed customs broker performs the export-import procedure commissioned by clients and provides advice and services. The licensed customs brokers systems are very different to depend on historical and economic background each country. It is important issue to prepare the best practices model for licensing customs brokers in order to apply the international standards.
Therefore, we try to examine focusing on the endeavors of IFCBA in private sector and the effort of WCO, WTO in government sector and suggest implications about korea customs brokers system.
In conclusion, we do not need many new system because of the licensed customs brokers act reflected already the best practices.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we could consider to strengthen the requirements on the citizenship and/or residency about the applicant for licensed customs broker. Secondly, the work experience and hours of training on the brokerage must be supplemented. Thirdly, it is necessary for Korea Customs Brokers Associations to provide an enhanced education and training for applicants in the long term.
세계무역기구 무역원활화협정(Agreement on the Trade Facilitation: ATF)이 2017년 2월 22일에 발효되었다.
동협정의 핵심은 통관 등 수출입절차의 원활화인데, 대부분 국가에서 수출입통관은 관세사가 화주의 위임을 받아대리하여 수행하고 있다. 관세사는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수출입업자에게 조언(advice)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세사제도는 역사적・경제적 배경이 국가마다 달라 관세사제도의 주요내용과 운영실태도 매우 상이하다. 국제적인 조화 및 통일과 WCO, WTO 등 다자간 협정 등에 적용하기 위해 관세사제도에 대한 모범관행의 마련은 매우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에 민간차원의 국제관세사회연맹(IFCBA)의 노력과 정부차원의 WCO, WTO의 연구를 중심으로 관세사제도 운영에 따른 모범관행을 정리하고, 한국의 관세사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관세사제도는 IFCBA와 WTO가 권고하는 모범관행을 대부분 관세사법에 반영하고 있어 큰틀에서 추가적인 사항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모범관행을 고려할 때, 첫째, 관세사 자격요건에 국적요건의 강화, 둘째, 통관업 실무경험의 보완, 셋째, 한국관세사회의 교육 강화 및 장기적 관점에서 관세사 자격시험 교육방안 강구 등을 시사하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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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 | 1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057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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