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지역금융 발전을 위한 법적 과제 = Legal Challenge for Development of Regional Finan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1(27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금융산업은 고부가치 산업으로 생산성이 높고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많은 나라와 도시들이 금융중심지 또는 금융허브 구축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늘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금융산업을 지역성장의 기반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지역금융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서울·부산 등 여러 금융특성화 도시를 지정하고 이를 거점으로 금융중심지를 개발하는 방식은, 금융산업의 집적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으나, 다양한 특성화 금융부문을 육성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지역별로 특화된 지원방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특히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러한 금융중심지 도약을 위하여는 현행 금융중심지법을 금융중심지 제도와 지정절차 위주의 규정에서 제도적인 지원을 위한 규정들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하고, 지역금융기관 육성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지방은행 및 지역 비은행 예금취급기관들의 역할을 보완하고,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지원 등을 보완하는 한편,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서울과 부산에 이어서 제3의 금융중심지를 목표로 하는 전라북도의 지역특화금융의 발전방안은 기본적으로 ‘생명·생태특화 금융중심지’로 설정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에서 특히 ‘생태금융’은 전북지역 농림수산업 및 농어업재해보험 등과 관련된 ‘기후금융’을 배경으로 한다. 또한 생태금융은 금융혁신과 금융인프라 기반 조성을 위한 ‘핀테크산업’과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전라북도가 금융중심지로 지정되기 위한 전략으로 탄소금융·녹색금융, 배출권거래 등을 중심으로 한 기후금융에 특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아울러 기후금융과 관련하여 제도를 마련하고 육성하여야 할 부문으로 날씨파생상품, 보험자의 위험을 채권시장과 투자자에게 전가하여 보험인수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대재해채권, 자연재해보험으로서 농어업재해보험 등을 들 수 있다.
핀테크산업은 크게 송금·결제, 금융데이터분석, 금융소프트웨어, 플랫폼 등 네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전라북도가 이를 중심으로 특화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제3의 금융중심지로 크게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For the reason that the financial industry, as a higher value-added industry, has high productivity and can contribute to creation of employment, many countries and cities are strategically driving to transform themselves into financial centers or financial hubs.
We think that it is very meaningful to discuss in advance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the regional finance with a view to improve the sluggish regional economy of today, and to foster the financial industry as a foundation for the regional growth.
In Korea, the development approach to designate several types of finance-specialized cities, e.g. Seoul, Busan, and to develop the strong point cities into financial centers can reveal the problem that the approach could weaken the concentration effect of financial industry. But the approach also has several positive features that it can bring synergy effect by fostering many kinds of specialized finance sectors, and make use of support plans specialized by regional group. And especially it can contribute to seek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regions.
To make a leap forward to the financial hub it is needed to revise the provisions of the Act on the Creation and Development of Financial Hubs focusing on the structure and designation process of financial hubs into the provisions to institutionally support the financial hubs.
At the same time it is needed to enlarge the tax benefit and incentive schemes, and make measures to foster the reg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n addition, the authors think that it is requested to redeem the roles of the provincial banks and regional non-bank depository institutions, and the scheme and support plan to activate the small-loan finance. Also it is needed to make concrete the scheme to improve the regional finance.
The authors recognized that Jeollabuk-do targeting to be designated as the third financial hub following Seoul and Busan can basically set up the development plan of regional specialized finance as the ‘financial hub specialized in life and ecology’. In this regard, specifically the ‘ecological finance’ has the background of ‘climate finance’ related to the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of Jeollabuk-do area, and agricultural & fishery disaster insurance. In addition, the ecological finance is related to the ‘Fintech industry’ to create the basis of financial innovation and financial infrastructure.
Consequently, from a strategic point of view to be designated as a financial hub, Jeollabuk-do can examine an action plan to specialize in the climate finance including the carbon finance, green finance, emission trading etc. Furthermore, the financial sectors in which we should build new schemes and foster related to the climate finance are weather derivatives, Cat-bonds with which an insurer can transfer its risks to the bond markets and investors, and thereby enlarge the capacity of insurance underwriting, one kind of natural disaster insurance, the agricultural & fishery disaster insurance, etc.
The Fintech industry can be classified broadly into four groups: payments, financial data & analytics, financial software, platforms. So if Jeollabuk-do can focus on and specialize in this field, it will make great progress to the third financial hub of Kore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7 | 0.77 | 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65 | 0.772 | 0.4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