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A Study on the Discretion of Juvenile Waiver in the US and it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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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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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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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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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07-23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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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형사사법체계에서의 재량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재량행위는 형사정책과정에 있어서 피하지 못하는 요소라고 인정되고 있다. 재량행위는 형사사법체계가 지향하는 범죄없는 건강한 사회를 위해 가장 많은 혜택이―특히 소년 형사이송제도에 있어서―돌아갈 수 있도록 항상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미국의 소년범 처리절차에 있어서재량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와 이러한 제도적인 특성들이 한국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소년범 이송제도에 대한 미국의 문헌연구를 통하여 현재 미국의 소년이송제도를 초기의 제도적배경과 목적,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형사사법 내에서의 재량을 중심으로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도출된 연구결과들은 교화적인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소년범을 처리함에 있어 재량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고 재량행위가 남용되지 않도록 통제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지속적인 자료수집이 평가분석을 위해서 중요하며, 둘째, 재량행위의 적용은 여러 학제적인 연구로부터 도출된 증거들을 통합하여 문제점을 줄이도록 기능적으로 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로부터 도출된 견고한 증거들과 발견된 사실들은 형사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정책결정자들에게 전달 교육이 되어야 한다. 셋째, 문제가 있다고 논의되거나 정체된 기존 법규나 규정들은 재차 점검되어야 하고, 기존의 발견된 증거들과 사실들을 바탕으로 새롭게 개정되어야 한다. 넷째, 소년범 이송제도에서의 재량행위가 경찰활동과 같은 초기 형사절차과정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보완된 제도들은 소년범을 처벌함에있어 형사절차상의 실수를 줄이고 소년범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연구결과들과 발견된 증거들이 재량행위의 상당 부분이 특정한 형사정책 결정권자들에 의해 행하여지는 한국적인 환경속에서 긍정적으로 취사선택되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발전 적용될 수 있기를희망한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또한 기능적인 재량행위를 촉진시킴으로써 사법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보기Discretion has proven to be a substantial component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erefore, there is a general understanding that discretion cannot be prevented. Consequently, discretion should be monitored as to allow for the best benefit to society, especially within the area of juvenile waiver into the adult criminal justice system. This study will be to examine how the U.S. system applies discretion in juvenile cases and how that can be applied to a South Korean context. With the use of prior literature research concerning juvenile waiver,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juvenile waiver system in the United States through the discussion of early intentions of juvenile waiver, current types presented in the U.S., and influencing factors that increase the likelihood of transfer. Upon review, futur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will be determined with a rehabilitative approach. First, solid data collection is integral in the understanding and prevention of discretionary abuse. Most importantly, clear and consistent sampling procedures are needed. Second, a functional application of discretion should be established, integrating the findings from various disciplines to reduce errors. Then this knowledge should be circulated for the criminal justice practitioners. Third, prior stagnant or detrimental statutes or policies should be re-visited and revised based on a new understanding of data. Fourth, more discretion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reverse waiver provisions, serving to minimize error and ensure that offender's rights are maintained during sanctioning. As improvements are made, a secondary objective of this study will be to implement these paradigms into a South Korean context, where discretion currently falls into the hands of judges and prosecutors, primarily. Utilization in such a society will ultimately increase the level of functional discretion. Implication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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