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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탁의 자본시장법상 규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egulations of the Business Trust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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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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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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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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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29-16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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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신탁법 개정으로 사업을 신탁하는 사업신탁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사업신탁을 인정하는 자본시장법의 개정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여 사업신탁 제도를 이용하는 데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본 논문은 사업신탁을 활용함에 있어서 해결되어야 할 자본시장법상 문제들에 대하여 검토하고 향후 입법방향에 대하여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신탁업자가 수탁자가 되므로 사업신탁에서도 신탁업자를 수탁자로 하려는 수요가 예상된다. 신탁업자가 사업신탁의 수탁자가 되기 위하여는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의 수탁가능재산의 범위에 상법상 영업인 사업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전업 사업신탁업자제도의 도입과 신탁업자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유한책임신탁을 기본원칙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자본시장법상 업무위탁 규제에 있어 수탁자가 사업경영 및 이에 수반되는 제반 활동을 업무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신탁의 수탁자가 신탁업자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회사가 자기신탁 등을 통해 사업을 신탁하고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이때 업의 개념요소인 영리성이나 반복, 계속성이 없다면 신탁업으로 규율하기는 어렵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유사신탁업자로서 신탁업자의 행위규칙상 의무를 적용하고 유한책임신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사업신탁의 수탁자가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투자매매업의 예외인 증권의 자기발행으로 보기 보다는 투자매매업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집합투자는 자산의 소극적 운용을 개념요소로 하는데 사업신탁의 수탁자는 능동적으로 사업경영을 하므로 집합투자로 보기 어렵고 집합투자업 규제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업신탁이 수익증권발행신탁인 경우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등 집합투자업 규제와의 규제차익을 없앨 필요가 있다. 수익증권의 발행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되는 때에는 동법상 증권발행 규제가 적용된다. 사업신탁은 신탁의 유연성으로 사적 자치가 크게 인정되어 신탁의 조직구조, 수익권의 내용 등이 신탁행위로 자유롭게 정해지고 수익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수익자의 명확한 합의가 필요하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신탁재산인 사업과 신탁의 구조, 수익권의 내용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사업신탁 수익증권 발행을 위한 증권신고서에 대하여 실질적 심사를 하여 투자자 보호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익증권을 발행한 사업신탁의 수탁자에게 유통시장 공시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사업신탁은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과는 성격을 달리 한다. 이러한 점에서 신탁업법의 독립법제화 논의의 일환으로 사업신탁 규제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 증권발행 및 유통시장 공시 규제와 관련된 개정논의가 필요하다.
더보기The Trust Law amended in 2011 introduced the business trust, where business itself is entrusted to a trustee who manages the business for the benefit of beneficiary. However, it is not feasible to utilize it due to delay in amendment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the “Capital Markets Act”) to reflect it.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regulatory issues on business trust from the Capital Markets Act perspectives and suggest how to regulate it. As it is typical for a trust company to be a trustee in Korea, it is anticipated that there will be demands for a trust company to be a trustee in business trusts. In order to make it possible, it needs to amend the Capital Markets Act so that business itself will be added to the kinds of trust assets which can be entrusted to a trust company. In permitting so, a specialized business trust company which does not engage in another financial business can be considered in order not to be conflict with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industrial and financial capital. The limited liability trust pursuant to the Trust Law can be used to address the concerns regarding deterioration of the trust company’s soundness. When the business trust is permitted as one of the trust businesses, the Capital Markets Act also should be amended so that management of business and its related activities will be regarded as delegatable affairs of a trust company. Meanwhile, a company other than a trust company may intend to be a trustee of a business trust by way of declaration of trust and issue beneficial certificates for purpose of raising fund. In that case, there is a necessity of protecting investors and therefore, such a trustee needs to be regulated as involving a qusi-trust business which should be subject to certain obligations of a trust company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If the trustee of a business trust issuing beneficial certificates, it should be regarded as conducting the financial investment dealing business, in order to protect the investors. The business trust has the feature of active management of business while th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is a passive management device. Therefore, the regulations of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should not be applicable to the business trust, even if multiple investors are involved thereto. Nonetheless, regulatory measures on such business trust needs to be strengthened to eliminate the regulatory arbitrage between the trust business and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because the latter has the stricter regulations than the former. The issuance of beneficial certificates will be subject to the securities offering and sale regulations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Because the business trust has great flexibility in designing its internal organization, beneficial interest, etc., the investors need to be fully informed of such matters and clearly consent to them. For this, the securities statements and prospectus in issuing the beneficial certificates of a business trust include the details of the business trust. The Capital Markets Act should be amended to that effect. In addition, it will be desirable for the regulators to conduct substantial review of securities statements. The regulations on secondary market disclosure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also need to be imposed upon the trustee of the business trust who issued beneficial certificates. The business trust is similar to a business company and its trustee is similar to a director of a company. In this regard, the business trust is different from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which are regulated by the Capital Markets Act. Therefore, the matters relating to regulating the business trust should be included in the discussion about separating the law for the trust business from the Capital Marke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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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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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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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8 | 0.862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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