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지역내 에너지안보협의체의 등장 가능성에 대한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들어 에너지안보가 국제관계 혹은 국제정치학에서 주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우리의 모든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화석연료가 그리 멀지않은 미래에 고갈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었으며, 석유 및 천연가스 등 주요 에너지자원의 문제가 수요와 공급, 가격결정을 둘러싼 정치ㆍ경제적 의제를 벗어나 안전한 공급량과 수송로 확보를 둘러싼 군사ㆍ안보적 차원의 문제로 전환되어가는 과정에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대부분의 자원 수입국들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 수급대책에 고심하고 있으며 주변국들과의 에너지안보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동북아의 주요 국가들 역시 주요 자원의 거대 수입국으로서 아시아 프리미엄을 비롯한 안정된 공급 및 수송로 확보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주요 에너지 수입국가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동북아 지역에는 그 어떠한 유형의 정부간 혹은 비정부간 에너지안보협력체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는 동북아 특유의 역사적ㆍ인식론적 문제를 비롯하여 냉전부터 이어져 온 동맹구조와 지정학적 영토분쟁 등의 원인들에 따른 것인데, 에너지안보의 경우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같이 제한된 범위내에서의 협력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으며 동북아 국제분업구조와 같은 지경학적 이유로 말미암아 에너지안보협의체의 형성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 본고는 국제관계에 있어 에너지안보의 지역적 협력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지역내 에너지안보협의체가 부재하는 원인에 착안하여 과연 동북아 지역에서 에너지안보협의체가 등장 가능한 것인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글은 특히 국제 에너지안보 질서와 협력 현황을 토대로 동북아 주요국들의 에너지안보 정책과 협력에 대한 구조적 메커니즘에 초점을 맞추고자 노력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ntends to explore the possibility and significance of the formation of an energy security conference in Northeast Asia. Energy security issues have become a serious agenda in contemporary international politics, especially among countries in Northeast Asia. This is because the production of oil, natural gas, and other forms of energy is peaking. Energy security is going to increasingly be a serious problem in Northeast Asia because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are among the biggest energy consumers in the world. In other regions, cooperative relationships in the field of energy security are proliferating, but Northeast Asia is lacking comparable development to establish energy security institutions because of deep rooted historical and epistemological problems, the structural alliance of the region formed after the Cold War, and ongoing territorial disputes. However, the possibility exists of future energy security cooperation in the region because of the Asian premium and the link between energy security and the international divisions of Northeast Asia. The major challenges facing Northeast Asian countries are finding a way to avoid excluding any of the big energy consumers or suppliers from the energy market and finding a way for all of these countries to benefit from the possible emergence of an energy security institution. However, there still remains much room for the possibile establishment of an energy security conference in Northeast Asia.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국제 에너지안보의 패권질서와 협력구조
• Ⅲ. 동북아 에너지안보 협력의 구조적 메커니즘
• Ⅳ. 동북아 에너지안보협의체의 등장 가능성
• Ⅴ.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 1 백학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이익, 제도, 성과, In 북한문제의 국제적 쟁점" 세종연구소 1996
• 2 김학성,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의 비표" 통일연구원 2000
• 3 Thomas L. Friedman, "코드 그린: 뜨겁고 평평하고 붐비는 세계" 21세기북스 2008
• 4 주재우, "중국의 에너지정책과 동북아협력문제" 한국국제정치학회 44 (44): 211-233, 2004
• 5 정재갑, "중국의 에너지 외교정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08
• 6 강선주, "중국의 대아프리카 외교: 기회와 위험: 한국외교에의 시사점, In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07
• 7 황규득, "중국과 미국의 대아프리카 에너지 안보 전략과 향후 전망, In 주요 국제문제 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08
• 8 한용섭, "자주냐 동맹이냐" 오름 2004
• 9 이재승, "에너지안보와 동북아 협력, In 주요 국제문제 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04
• 10 구자권, "석유자원 고갈과 생산피크, In 한국석유공사 스페셜리포트" 한국석유공사 2005
• 11 황 성 우, "상하이 협력기구의 기능과 역할- 지역패권 장악을 위한 역할을 중심으로" 중국연구소 36 : 339-354, 2005
• 12 서동만, "동북아시아 다자간 안보협력의 현황과 과제" 청명문화재단 (6) : 2000
• 13 전가림, "동북아 지역경제협력과 한․중․일의 이해관계" 동서문제연구소 14 : 2004
• 14 백훈, "동북아 역내 국가에 대한 다자 및 양자간 에너지 협력의 조화 방안" 에너지경제연구원 2004
• 15 이재윤, "동북아 에너지협력체와 국제기구의 협력방안" 에너지경제연구원 2003
• 16 백훈, "동북아 에너지협력체 설립을 위한 제도적 접근" 한국동북아경제학회 16 (16): 33-67, 2004
• 17 장덕준, "동북아 경제협력과 러시아"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12 (12): 2003
• 18 한국국제경제학회, "동(북)아시아 경제협력 어디로 가고 있나" 2005
• 19 제성호, "대북 경수로 지원에 따르는 법적 문제" 2 (2): 1995
• 20 정옥임, "국제기구로서의 KEDO: 각국의 이해관계와 한국의 정책" 14 (14): 1998
• 21 Forum on East Asian Monetary Cooperation, "Toward an East Asian Exchange Rate Regime" 2005
• 22 Jappe Amy Myers, "The Potential of Energy as a Geopolitical Binding Factor in Asia" 42 (42): 2001
• 23 Brzezinski Zbigniew, "The Grand Chessboard : American Primacy and Its Geostrategic Imperatives" Basic Books 1997
• 24 Christoffersen Gaye, "The Dilemmas of China’s Energy Governance: Recentralization and Regional Cooperation" 3 (3): 2005
• 25 Rodrigue Jean-Paul, "Straits, Passages and Choke points : A Maritime Geostrategy of Petroleum Distribution" 48 (48): 2004
• 26 Klare Michael T, "Rising Power, Shrinking Planet: The New Geopolitics of Energy" Henry Holt 2008
• 27 Hirsch R. L., "Peaking of World Oil Production: Impacts, Mitigation and Risk Management" DOE NETL 2005
• 28 Yoon, Jeongwon, "Nuclear Bargaining and North Korea: Conflict, Compromise, and Uncertainty" Pongmyong Book Publishing 2003
• 29 전성훈, "KEDO 체제 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협력이론을 중심으로" 민족통일연구원 1996
• 30 DRC, "Joint Report and Policy Recommendation on Strengthening Economic Cooperation among China, Japan and Korea" 2003
• 31 Ahn, Se Hyun, "Energy Security in Northeast Asia: Putin, Progress, and Problems" LSE Asia Research Centre (ARC) 2007
• 32 Ölz, Samantha, "Contribution of Renewables to Energy Security" 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07
• 33 Bajpaee Chietigi, "Chinese Energy Strategy in Latin America" 5 (5): 2005
• 34 Blank Stephen, "China’s New Moves in the Central Asian Energy Sweepstakes" 6 (6): 2006
• 35 U.S. Department of Energy, "China’s Energy Policy Making Institutions" 2006
• 36 Lewis Steven W, "China and Energy Security in Asia" 2008
• 37 김준형, "9.11 이후 국제환경 변화와 남북한" 오름 2004
• 38 한동훈, "2012 차이나리포트" 인간사랑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