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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개발협력의 개념적 재구성 = Conceptual Reframing of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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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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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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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4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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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과학기술이 개발협력에서 지속적으로 핵심적 역할을 수 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개발협력’이라는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 개발협력 개념이 일관성을 갖지 못하는 구조적 배경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의와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중요성: 기후변화, 팬데믹, 디지털 전환 등 복합적 글로벌 도전과제가 확대되는 오늘날, 개발협력에서 과학기술은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개념이 일관되게 정립되지 않아, 그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평가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적 공백과 담론상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이론적⋅실천적 기초를 제공한다.
연구방법론: 본 논문은 과학기술 개발협력 개념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이를 재구성하기 위한 이론적⋅개념적 분석틀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과학기술 개발협력 개념의 형성과 역사적 전개를 분석하였으며, 둘째, 개념 정립을 방해하는 구조적 제약 요인을 제도적⋅담론적⋅실천적 측면에서 진단하였다. 셋째, 주요 국제기구 및 공여국의 문서와 실제 개발협력 사례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관련 CRS 목적코드를 선별하고, 이를 통해 과학기술 개발협력의 적용 영역을 구체화하였다. 넷째,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개발협력의 개념을 구조화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다차원적 분석틀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는 296개의 CRS 목적코드를 대상으로, 과학기술 개발협력의 범위에 해당하는 45개의 목적코드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당 분야의 복 합성과 분산성을 재확인하였다. 나아가 과학기술 개발협력은 단일 기준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지원 대상’, ‘수행 주체’, ‘적용 분야’, ‘협력 형태’, ‘기대 영향’ 이라는 다섯 가지 분석 차원을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 파트너십 체계로서의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과학기술 개발협력을 자립적 혁신 역량 구축을 위한 전략적 협력 영역으로 재정의함과 동시에, 이를 구체적으로 설계 및 평가할 수 있는 개념적⋅실천적 분석틀을 제안한다. 정책적으로는 과학기술 기반 개발협력의 명확한 분류와 효과적 측정을 위한 정책 마커 도입, 코드 체계 개편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학문적으로는 후속 연구와 실증적 검증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Purpose: Despite the crucial role that science and technology (S&T) have played in development cooperation, the concept of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cooperation” remains vague and inconsistently defined.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tructural causes of this conceptual ambiguity and proposes a new definition and analytical framework to clarify the concept and enable more consistent classification and assessment.
Originality: The unclear defini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cooperation has hindered clear scope-setting, classification, and evaluation. This study addresses the issue by providing conceptual and practical frameworks with new perspective.
Methodology: This study identifies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the existing concept of S&T development cooperation and proposes a theoretical and conceptual analytical framework for its reframing. To this end, it first examines the formation and historical evolution of the concept. Second, it diagnoses the structural constraints that hinder conceptual coherence from institutional, discursive, and practical perspectives. Third, it draws on documents from maj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donor countries, as well as actual development cooperation cases, to extract relevant CRS purpose codes in order to capture the scope of S&T development cooperation. Finally, based on the extracted codes, it structures the conceptual scope of S&T development cooperation and proposes a multidimensional analytical framework.
Result: Based on an analysis of 296 CRS purpose codes, the study identifies 45 codes that fall within the scope of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cooperation, thereby reaffirming the conceptual complexity and dispersed nature of this field. Furthermore, the study argues that S&T development cooperation should not be defined by a single criterion, but rather approached through five analytical dimensions: target level, implementing actor, application field, type of cooperation, and intended impact. These dimensions serve as the foundation for a new analytical framework that redefines S&T development cooperation as a strategic partnership model.
Conclusion and Implication: This study redefines the concept as a strategic domain for building autonomous innovation capacity and proposes a practical and conceptual framework for its design and evaluation. Policy-wise, the study calls for the introduction of policy markers and revisions to the CRS classification system to enable clearer categorization and more effective measurement. Academically, it offers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future research and empirical validation in th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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