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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제상 위험과 책임에 대한 행정법적 고찰 = Administrative Legal Consideration on Legal Risks and Responsibilities of Self-Driving Vehicles: Focusing on Public Law Review of German Guidelines and Recently Amended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Traffic Act and Comparison and Derivation of Implic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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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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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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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91(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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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자율주행자동차 수준은 레벨 3 조건부 자동화단계에 이르렀다.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서는 시사적으로 그 공공적 유익함을 고려하여 정부도 규제완화를 약속하고, 법학에서도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동시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리스크, 기본권 침해 리스크에 대한 국가, 제조자, 자동차소유자의 책임의 문제도 분명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를 지정하였고, 시범가동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 사이에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자율주행자동차법」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레벨 3 자율주행자동차 규율을 위한 법률들이 되었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법」은 규제특례법의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최근 독일은 자율차에 관한 윤리적 규칙을 발표하였고, 그리고 레벨 4-5 자율주행자동차 사용화단계를 고려하여 도로교통법과 그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독일연방 교통 및 디지털부의 윤리위원회는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20개의 윤리규칙을 개발하였다. 그 규칙의 핵심내용으로는, 1) 사적 자치원칙, 2) 인간의 보호, 3) 행정청의 허가와 통제, 4) 개인의 자기결정권, 5) 사고예방과 딜레마 해소, 6) 인간의 네트워크 주체성, 7) 이익형량과 프로그래밍에서 인간의 최우선 순위, 8) 생명 대 생명 사이의 선택과 딜레마, 9) 개인적 특징 불고려, 10) 시스템 제조자나 소유자의 책임, 11) 제조물책임, 12) 정보접근권, 13) 완전네트워크화와 중앙제어 가능성, 14) 해킹과 같은 공격행위로부터의 신뢰성, 15) 개인의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16) 제어권에 따른 책임의 배분, 17) 긴급상황 시 인간의 안전, 18) 자기학습시스템의 위험성, 19) 비상상황에 대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자기대처, 20) 디지털 교육이 제시되어 있다. 이 윤리규칙은 하나의 가이드라인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공법적 법제발전의 지침이 된다. 그밖에 2021년 자율주행자동차를 위한 독일의 「도로교통법」(StVG)은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계기로 레벨 4-5 자율주행자동차를 수용하는 법률이 되었다. 그리고 이를 구체화하는 2022년의 시행령 개정이 있었다. 이 개정법령은 1)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허가와 그 절차, 2) 기술적 요건, 3) 제조자, 소유자, 기술감독인의 의무와 책임, 4) 정보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독일의 윤리적 규칙과 법령은 레벨 4 자율주행자동차로 발전시켜야 하는 우리나라의 입법에 큰 유익함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보기The level of self-driving cars in Korea has reached the third stage of conditional automation. As for self-driving cars, the government promises deregulation in consideration of their public benefits, and the law is also a subject of great interest.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manufacturers, and car owners for the risk of accidents and the risk of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of autonomous vehicles is becoming clearer. However, in this situation, the Korean government has designated a pilot operation zone for self-driving cars, and the pilot operation is scheduled to take place. Accordingly, in the meantime, amendments such as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Road Traffic Act」, and 「Autonomous Vehicle Act」 were made, and became the laws for the regulation of the 3rd level autonomous vehicles. In particular, the 「Autonomous Vehicle Act」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regulation special case law. And recently, Germany announced ethical rules on autonomous vehicles, and revised the Road Traffic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in consideration of the 4th and 5th stages of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The Ethics Committee of the German Federal Ministry of Transport and Digital has developed 20 ethical rules for autonomous vehicles. The core content of the rule is 1)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2) protection of human beings, 3) authorization and control by administrative agencies, 4) individual right to self-determination, 5) accident prevention and resolution of dilemmas, 6) human network subjectivity, 7) Human priority in profit balancing and programming, 8) Life-to-life choice and dilemma, 9) Disregarding personal characteristics, 10) Responsibilities of system manufacturers or owners, 11) Product liability, 12) Right to information access, 13 ) Complete networking and possibility of central control, 14) Reliability from attacks such as hacking, 15)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16) Distribution of responsibilities according to control, 17) Human safety in case of emergency, 18) Self-determination Dangers of the learning system, 19) self-management of self-driving cars in emergency situations, 20) digital education are presented. This ethical code is a guideline and is not legally binding. However, it serves as a guideline for the development of public laws related to self-driving cars. In addition, the German Road Traffic Act (StVG) for self-driving cars in 2021 became a law accommodating level 4 and 5 self-driving cars with the 「Vienna Convention on Road Traffic」. And there was a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in 2022 to materialize this. This revised statute introduced regulations on 1) permission to operate autonomous vehicles and its procedures, 2) technical requirements, 3)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manufacturers, owners, and technical supervisors, and 4) information processing. These German ethical rules and laws are thought to provide great benefits to Korea's legislation, which should be developed into a fourth-level autonomous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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