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행복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 종로구와 일본 아라카와구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Happiness Policy of Local Governments: Focusing on Jongno District, Korea and Arakawa Distrcit, Japa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Happiness is close to the individual’s subjective area, but the foundation of the social attribute of happiness belongs to the policy area of local governments.
Accordingly,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happiness policies of Tokyo-gu, Japan, and Jongno-gu, Korea according to policy processes such as agenda setting, decision, execution, evaluation, and feedback stage. Tokyo-gu introduced a happiness policy ahead of the Korean local government and is promoting it for a long time, and Jongno-gu is one of the first generations of happiness policy implementation among Korean local governmen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omprehensive model of Arakawa-gu and the single model of Jongno-gu were derived as happiness policy promotion models. The comprehensive model covers policy-subpolicy-office affairs with a sense of happiness as the policy goal, and conducts a happiness survey every year and reflects it in the policy. The single model promotes happiness promotion as one of the key tasks as a policy goal, and conducts the happiness survey irregularly. Tasks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 happiness policies include expanding the concept of happiness and residents, ensuring the political will and environment of happiness policies, enacting the Basic Happiness Act, linking happiness indicators and happiness surveys, and increasing community happiness.

국문 초록 (Abstract)

행복은 개인의 주관적 영역과 밀접하지만 행복의 사회적 속성의 토대는 지방정부의정책영역에 속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지방정부보다 앞서 행복정책을 도입해 장기간추진하고 있는 일본 도쿄도의 아라카와구와 한국 지방정부 가운데 행복정책 시행의 1 세대에 속하는 서울시 종로구의 행복정책을 의제설정, 결정, 집행, 평가, 환류단계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행복정책 추진모형으로 아라카와구의 종합모형과 종로구의 단일모형을 도출하였다. 종합모형은 행복실감을 정책목표로 정책-시책-사무를망라하며 매년 행복도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단일모형은 행복증진을 정책목표로 삼아 중점과제 중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추진하며 행복도조사가 비정기적이다. 지방정부 행복정책 발전을 위한 과제로는 행복의 개념과 주민 개념의 확장, 행복정책의 정치적 의지와 환경의 보장, 행복기본법 제정, 행복지표와 행복도조사의 연계, 지역사회 행복력 증대 등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박상현, "현대적 행복론에 대한 선(禪)불교적 접근 -보조지눌(普照知訥)을 중심(中心)으로-" 한국선학회 (58) : 63-95, 2021
• 2 김도형, "행복한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 780-781, 2017
• 3 종로구, "행복종로, 종로행복" 2021
• 4 이재정, "행복의 공공성: 한나 아렌트의 관점에서" 대한철학회 133 : 263-282, 2015
• 5 구교준 ; 임재영 ; 최슬기, "행복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정부학연구소 21 (21): 95-130, 2015
• 6 전상인, "행복에 대한 공간사회학적 성찰" 한국문화사회학회 16 : 11-44, 2014
• 7 지역재단, "행복실감부평 행복지표 개발 및 정책연계 연구" 지역재단 2017
• 8 탁석산, "행복스트레스" 창비 2023
• 9 김선욱, "행복과 인간적 삶의 조건" 커뮤니케이션북스 2022
• 10 구교준, "행복: 정책담론의 새로운 플랫폼" 정부학연구소 26 (26): 3-27, 2020
• 11 김윤호, "한일 중앙행정기관의 미시적･거시적 비교연구: 기능별 조직규모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소 22 (22): 127-168, 2016
• 12 이송은 ; 김영완, "한국과 일본의 대(對) 베트남 교통인프라 ODA 정책 비교연구" 국제개발협력학회 12 (12): 37-57, 2020
• 13 이유미 ; 김성숙, "한국과 일본 예비유아교사의 성격 강점과 행복감에 대한 비교 연구" 아시아문화연구소 36 : 115-148, 2014
• 14 이용승 ; 김용찬, "한국과 서유럽의 이민자 시민통합정책 비교 연구"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16 (16): 143-162, 2013
• 15 박주형 ; 정제영, "한국과 미국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관련 법령 및 정책 비교 연구" 한국초등교육학회 25 (25): 105-124, 2012
• 16 하민지, "한국 지방자치단체장의 특성이 정책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개발정책과 재분배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8 (48): 323-348, 2014
• 17 정미애, "참여형태를 통해서 본 시민사회의 한일비교- 정치적 참여로서의 시민운동과 사회적 참여로서의 시민활동 -" 한국사회역사학회 9 (9): 139-174, 2006
• 18 고광이, "지역별 가족행복종합지수 개발"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31 (31): 621-647, 2020
• 19 강동우 ; 안주엽 ; 남수연, "지역 특성이 주민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의 탐색" 국토연구원 104 : 3-21, 2020
• 20 조용중,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 공무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경상북도청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2014
• 21 배준구, "지방자치 30년 회고와 향후과제" 27 : 409-435, 2021
• 22 최영출, "지방분권과 국가경쟁력 및 국민행복도와의 인과관계 분석 : 정책시뮬레이션의 적용" 한국자치행정학회 30 (30): 1-30, 2016
• 23 윤재선, "중앙-지방 간 융합구조의 성격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 기관위임사무를 중심으로 한 실증적 연구 -"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 (20): 103-130, 2006
• 24 종로구, "종로행복지표 개발 연구 용역 결과 보고" 2018
• 25 종로구, "종로행복드림프로젝트 2.0 추진계획안" 2016
• 26 종로구, "종로구보 제1456호" 2019
• 27 종로구, "종로 행복지표 개발･조사 추진 계획" 2017
• 28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종로 행복지표 개발 및 분석 보고서" 상명대학교 2018
• 29 권기헌, "정책학강의" 박영사 2018
• 30 이동수, "정책연구" 박영사 2015
• 31 전북대산학협력단, "전주형 행복지표 개발･조사연구" 전북대산학협력단 2016
• 32 윤평호 ; 윤상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행복조례 현황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25 (25): 335-359, 2021
• 33 임동진, "저출산 고령화시대 미국, 캐나다, 호주의 이민정책 비교 연구: 이민인구와 최근 경향을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회 24 (24): 69-99, 2020
• 34 서보건, "일본의 지방자치 분권추진과 지방재정 활성화에 대한 고찰" 한국비교공법학회 19 (19): 141-168, 2018
• 35 정인관, "일본의 교육격차와 사회이동: 한일비교의 가능성 탐색을 위한 연구사 리뷰" 일본연구소 (26) : 198-225, 2022
• 36 이희봉 ; 임병준, "일본과 한국의 주택공급정책과 빈집정책 비교연구" 한일경상학회 86 : 79-106, 2020
• 37 김선욱, "예술과 세계시민적 관점의 형성: 한나 아렌트의 칸트 정치철학 강의를 중심으로" 글로벌문화예술교육연구소 3 (3): 5-19, 2022
• 38 종로혁신연구회, "언텍트시대 종로구 문화･관광 발전 방안" 2021
• 39 서울연구원, "시민행복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2024 서울행복플랜" 서울연구원 2020
• 40 윤상오 ; 김기환, "빅데이터 시대의 한국과 영국간 개인데이터 활용정책 비교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 20 (20): 29-56, 2016
• 41 안환기, "불교와 초연결 네트워크 사회: ‘4연(緣)’과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0 (10): 1281-1292, 2019
• 42 정진경, "복지국가 맥락에서 스웨덴, 미국, 한국의 자원봉사정책 비교연구" 한국행정학회 47 (47): 137-160, 2013
• 43 박상미, "미국과 한국의 노동연계형 복지정책 비교연구: 취업우선전략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3 (13): 1605-1620, 2022
• 44 권경득 ; 이광원 ; 임동진, "미국, 호주, 한국의 난민정책 비교 연구: 정책추진체계와 지원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회 24 (24): 1-37, 2020
• 45 이희철 ; 구교준 ; 김지원 ; 박차늠, "대한민국 행복지도: 한국형 행복지수의 개발과 응용"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30 (30): 25-50, 2020
• 46 최은수 ; 최인철 ; 최종안, "대한민국 행복 지도: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대한민국 지역별" 한국심리학회 38 (38): 647-667, 2019
• 47 이을상, "나는 긍정심리학을 긍정할 수 밖에 없다" 커뮤니케이션북스 2022
• 48 이윤석, "기업정년제도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한국법학회 (41) : 411-429, 2011
• 49 정유한, "국내 산업기술 보호 역량 제고를 위한 한국과 일본의주요 정책 비교연구: 신제도주의 관점을 기반으로"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11 (11): 143-164, 2021
• 50 종로구, "구정현황" 2018
• 51 이종수, "공동체의 형성이 주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동네효과(Community Effect)와 영향요인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 30 (30): 201-219, 2018
• 52 문정화, "고양시민 행복증진을 위한 기본계획(2021-2024) 수립 연구" 고양시정연구원 2020
• 53 배진희 ; 권기창, "경상북도 지방자치단체의 도시 브랜드 슬로건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20 (20): 206-220, 2020
• 54 荒川区自治総合研究所, "荒川区民総幸福度(ＧＡＨ)レポート~区民アンケート調査の 分析からみる防災力や地域力向上の取り組み~" 2015
• 55 荒川区自治総合研究所, "荒川区民総幸福度(ＧＡＨ)レポート~40 代・50 代男性の幸 福実感に関する区民アンケート調査の結果について~" 2020
• 56 荒川区自治総合研究所, "荒川区民総幸福度(ＧＡＨ)レポート ~ＧＡＨ指標を用いた 区民アンケート調査結果の分析~" 2015
• 57 荒川区, "荒川区民総幸福度(GAH)に関する区民アンケート調査 集計結果" 2013
• 58 荒川区自治総合研究所, "荒川区民総幸福度(GAH)に関する 調査研究報告 ―GAHア ンケート調査5年分の解析から見えてきた 政策課題とその取り組みの方向性の試案―" 2018
• 59 荒川区自治総合研究所, "荒川区民総幸福度(GAH)に関する 研究プロジェクト第二次 中間報告書" 2012
• 60 荒川区自治総合研究所, "荒川区民総幸福度(GAH)に関する 研究プロジェクト中間報 告書" 2011
• 61 荒川区, "荒川区基本計画" 2007
• 62 荒川区, "荒川区基本構想全文" 2007
• 63 荒川区自治総合研究所, "研究所パンフレット" 2017
• 64 荒川区自治総合研究所, "民総幸福度(ＧＡＨ)レポート~荒川区の目指す６つの都市像" 2021
• 65 広井良典, "幸福政策｣は可能か~幸福の重層構造から考える~" SOCIAL SOLUTION INITIATIVE 2021
• 66 荒川区, "区政改革懇談会 中間発表会 議事録" 2005
• 67 荒川区, "令和３年度 荒川区行政評価結果(令和２年度決算版)" 2022
• 68 박진도, "GDP 너머 국민총행복" 한겨레출판 2021
• 69 Arsistoetles, "Ethica Nicomachea" 길 2019
• 70 종로구, "2019 종로백서" 2019
• 71 종로구, "2017∼2020 예산의 성과보고서" 2018
• 72 종로구, "2015 구정백서"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