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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캐나다 FTA 자동차, 섬유․의류, 개성공단 원산지규정안 연구 : 한·미 FTA 협상의 시사점을 위하여 = The Draft of Korea-Canada FTA Concerning Automobiles, Textile/Clothes, and the "Gaesong" Industrial Complex Rules of Origin: An Implication for Korea-U.S. FTA.
저자
류병운 (홍익대학교 법학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6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3-12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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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캐나다는 발달된 서비스 산업과 고부가가치 제조업종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 한국 캐나다의 교역구조는 경쟁적 관계보다는 대체로 상호보완적이어서 캐나다와의 FTA체결은 양국 간 교역을 확대 발전시킬 것이다.
자동차 및 섬유․의류는 한국이 경쟁력을 갖는 분야로서 한국-캐나다 FTA원산지규정 협상 뿐 아니라 향후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따라서 NAFTA의 자동차 및 자동차 관련 제품과 섬유․의류 등 특별원산지규정의 기준들이 한국-캐나다 FTA원산지 규정으로 채택되는 경우, 그 결과를 예측해보고 이를 토대로 보완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국내 섬유․의류업체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개성공단 등 북한 지역경제특구에서 생산된 제품이 한국-캐나다 FTA에서 역내산으로 간주된다면 그와 같은 경제특구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향후 한국-미국 FTA협상에서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동차관련 제품에 대한 원산지규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협상의 우선순위를 자동차-섬유 및 의류관련 원산지 규정의 순서로 두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자동차관련 제품의 생산에 외국산 부품을 상당량 수입하여 생산에 사용하고 있고, 캐나다 측 규정이 자동차관련 제품에 "상향적 누적원칙"의 배제와 중간재지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급적 한국-캐나다 FTA에서는 캐나다-칠레 FTA의 자동차 관련제품 경우의 RVC 요건인 30%보다 낮거나 30%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섬유絲요건규정"은 상당히 엄격해 FTA에 의한 섬유․의류제품의 무역자유화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 캐나다 측 "섬유絲요건규정" 안을 완화하는 방안으로는 ① "섬유사요건규정"을 그대로 두고 일정 수량에 한하여 한국이나 캐나다산이 아닌 원사를 사용하여 생산된 일정 섬유․의류제품(예컨대 면․편직물, 수가공제품 등)은 역내 원산지를 인정해주는 TPL방식의 규정, ② "직물요건규정"과 같이 일종의 공정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 ③ CTH기준에 의하는 방법, ④ 일반적 RVC를 요건으로 원산지를 인정하는 경우에 섬유 및 의류제품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개성공단의 제품에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방법으로는 ① 완전생산기준과 관련 당사국의 영토에 "개성공단" 등 북한 지역 경제특구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 볼만하다. 이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② 한국-싱가포르 FTA 제4.3조와 부속서 4B의 규정과 같이 북한의 경제특구에서 생산되는 일정품목들에 대하여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특별규정이 필요하다. ③ 만일 국제상황의 변화 등으로 ②안도 캐나다 측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는 "유사누적" 규정과 "역외가공" 규정을 두어 개성공단 등에서 생산되는 원․중간재를 사용해서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역내 원산지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물론 ③ "유사누적" 규정과 "역외가공" 규정은 한국-캐나다 FTA가 ①안 또는 ②안이 채택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According to a thorough item based analysis, the trade structure between Korea and Canada is a relation that can be seen as somewhat mutually compensatory rather than competitive. Thus Korea and Canada FTA is anticipated to bring remarkable development in the trade between both countries.
Initially, the article considers the economic weight of each (special) criterion of rules of origin according to the situation of trade between Korea and Canada, especially on automobiles and automobile related products, textile and clothes. Based on the consideration of the economic weight, the article analyzes NAFTA's special rules of origin concerning automobile and that of textile and clothes. The analysis will show the potential injuries harming the Korean related industries if NAFTA's special rules of origin concerning the automobile and the textile and clothes is strictly adopted in the Korea-Canada FTA. Also, to minimize damages, the article explores reasonable negotiation ways for Korea-Canada FTA rules of origin.
The rules of origin for automobiles and automobile related products are very important, so priority should be given to these standards. Concerning the rules of origin of textile and clothes, a more flexible approach will be required for Korea in the negotiation of Korea-Canada FTA.
Considering that foreign parts and components of automobiles are used for the production of Korean automobiles and automobile related products, the bottom regional value content (RVC) requirements of NAFTA should be reduced. For example, Canada-Chile FTA demands thirty percent of RVC in automobiles and automobile related products.
The criteria of textile and clothes required in NAFTA or Canadian draft, namely "yarn-forward" rule, should be mitigated considerably. As reasonable standards for the purpose, ① "yarn-forward" rule with TPL arrangement, ② instead of "yarn-forward" rule, a softer special standard such as "fabric-forward rule," ③ CTH, or ④excluding the requirements of "yarn-forward" rule, the only general RVC requirement might be applied to the rules of origin concerning textile and clothes.
The Products produced from the "Gaesong" Industrial Complex will receive origin status through special regulation. Also, Korea-Canada FTA would adopt an outward processing arrangement together with a diagonal accumulation rule.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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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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