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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중재판정의 준거법선택에 있어서 당사자자치의 원칙 : 당사자에 의한 lex mercatoria의 선택과 준거법 분할지정의 가능여부를 중심으로 = The Party's Autonomy Principle on the Choice of the Applicable law to Interational Commercial Arbitral Awards : Focus on the Choise of the Lex Rercatoria and the Possibility of Dépeçage by the Party
저자
오석웅 (원광대학교 법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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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7-136(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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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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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ly, it is the general trend that the party's autonomy principle is applicable in determining the applicable law for the international private law and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make research on the party's autonomy principle for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l awards. For this purpose ist to analyse regal issue the applicability of the lex mercatoria and the possibility of dépeçage relating to the party autonomy. In this Article ist dealt with Art. 29 para. 1 of the Korean Arbitration Act in comparison with Art. 28 para. 1 UNCITRAL Model Law and Art. 1051 para. 1 of the German Code of Civil Procedure.
The Art. 28 para. 1 UNCITRAL Model Law and Art. 1051 para. 1 of the German Code of Civil Procedure provides equally. "The arbitral tribunal shall decide the dispute in accordence with such 'rules of law' as chosen by the parties as applicable to the substance of the dispute. Any designation of the law or legal system of a given State shall be construed, unless otherwise expressed, as directly referring to the substantive law of that State and not to its conflict of laws rules." The term 'rule of law' used to describe the applicability of the lex mercatoria and the possibility dépeçage.
Unlike Art. 28 para. 1 UNCITRAL Model Law and Art. 1051 para.1 of the German Code of Civil Procedure. Act, Art. 29(1) of the Korean Arbitration Act provides that the arbitral tribunal shall decide the dispute in accordence with the 'law' chosen by the parties as applicable to the substance of the dispute. However the majority view in Korea takes the position that the term 'law' should be interpreted broadly so as to encompass 'rules of law' at UNCITRAL Model Law and the German Code of Civil Procedur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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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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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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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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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 | 1.1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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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9 | 0.92 | 1.316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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