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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창업지원정책 동향분석 (2015-2018) = 제조메이커 디자인 창업 관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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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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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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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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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59(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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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차 산업 위주의 정부 지원 창업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지원 및 육성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디자인 창업 지원 분야에 특화된 정책지원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5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의 정부 주도 창업지원 사업의 현황 파악 중심으로 중앙부처와 지자체로 비교 분석하여 제조메이커 디자인 관련 창업 분야 지원사업의 현황 파악 및 향후 방향성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 지원 창업은 운영 주체에 따라 중앙부처 지원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정부 지원 창업 사업은 정권의 변화에 따라 방향성 및 지원 방향이 변화되어 현 정부(국민의시대: 2017.5-2022.5)와 전 정부(국민행복시대: 2013.2-2017.3)의 지원 방향성 및 지원 현황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현 정부(국민의시대: 2017.5-2022.5)의 시작인 2018년도부터 지자체로 분산되어있던 창업지원정책을 정부 중앙부처로 통합하여 정책의 방향성을 획일화하였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조사를 통해 정부에서 발표한 최근 4년 간의 창업지원 사업 자료를 기초로 현재 현황과 특성을 기술하였다.
둘째, 창업동향 정책 비교를 위한 분석은 2018년도 통합된 중앙부처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기타를 제외한 창업교육, 시설·공간,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정책 자금, R&D, 판로·해외 진출, 행사·네트워크 총 8가지를 분석 준거 틀로 활용하였다.
셋째, 분석 준거 틀을 기반으로, 시간의 순차적, 정책 동향, 부처별 지원 동향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2015년부터 현재 2018년까지의 정부 지원정책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일반적인 창업 지원에 대한 9가지 준거 틀에 의거하여 분석하면, 일반창업에 관련 지원정책 및 동향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디자인 전공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인 멘토링·컨설팅, 창업교육, R&D 관련 지원은 일반 창업과 차별성이 없다. 따라서 향후 정부 창업지원정책 방향은 보다 전공별 세분화된 지원이 요구된다.
As the ideas of government-sponsored youth start-up based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ve recently spread, various policies for support and promotion are being implemented. However, policy-based support specializing in the area of design-related start-up assistance has rarely been give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status of government-led start-up assistance projects from 2015 to the former half of 2018, mak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tatus among the local and central governments, and determine the status of start-up assistance projects in the area of design-related start-up and suggest their orientation for the future. This study applied the following methods: First, literature review was performed to describe the status of start-up assistance projects implemented for the past four years, as reported by the government, and characterize them. Second, the analysis aimed at making a comparison of the trends and policies was based on the categor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which had been integrated in 2018, and used a total of 9 frameworks, including start-up training, facilities and spaces, mentoring, consulting commercialization, policy funds, R&D, overseas expansion of markets, and event networks. Third, the sequential policy trends and the support trends at each government were analyzed on the basis of the frameworks. The status of government-sponsored policies were analyzed on the basis of 9 frameworks of general start-up; as a result, while the supportive policies and trends related to start-up in general have gradually spread, support related to mentoring, start-up training, and R&D, which is a practical policy for design majors, is not differentiated from that for general start-up. As for the direction for government-led assistance polic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give segmented support to each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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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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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4-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Society of Art & Design -> The Korean Society of Science & Art | KCI등재 |
2019-01-1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과학예술포럼 ->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외국어명 : Korea Science & Art Forum -> Korean Society of Art & Design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Science & Art Forum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 | 0.5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 | 0.49 | 0.707 | 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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