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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신용할당의 요인분석 = An Analysis on Factors of Credit Rationing of the Government Loan Program
저자
유시용 (중앙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1-53(13쪽)
KCI 피인용횟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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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terminants of loan approval of the government loan tend to be determined by policy factors rather than by market principles. The size and the loan interest rate of the government loan program are exogenously determined by the policy of the government. One thing for the agency (Small Business Corporation; SBC) of the policy loan program to decide is whether to approve the loan application, based on an appraisal on loan applications. However, financial statements of loan applicants, mostly small and midium-sized firms, are mostly not complete or not accurate. Additional information about applicants was not available. Under these limited information, SBC should decide whether to lend the government loan to applicants. In this study, the logit model was used to estimate factors that affect the decision of loan approvals, that is, what kinds of variables are critically important to reject (credit-ration) the loan application for the government loan program. It turns out that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s are debt ratio, sales profit rates, total asset turnover ratio, log-scaled sales. However, the sign of the estimates of debt ratio only is consistent with a theory.
더보기정책자금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시장의 원리보다는 정책적으로 결정될 여지가 많다. 시장의 자금 대출심사와는 달리 정책자금 대출심사의 경우, 정책자금 공급규모와 금리가 정책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정책자금 대출심사는 가용한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여부만을 결정하게 된다. 대부분의 정책자금 신청기업의 경우, 기업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그 자료의 신빙성 역시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한정된 정보 하에서, 정책자금의 대출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로짓모형을 이용해서 분석해보는 것은 효율적인 정책자금 배분을 위해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재무비율 중에서, 정책자금 신용할당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서, 5% 이하(5%와 1%)의 유의수준 하에서 의미있는 변수들은 부채비율, 매출액영업이익률, 총자산회전율, 기업규모(로그 매출액) 등이다. 이중에서 부채비율만이 부호 측면에서도 상식과 일치하는 정(+)의 부호를 나타냈다. 이는 부채비율이 증가할수록 정책자금에서 신용할당될 가능성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높은 부채비율은 추가대출에 대해서 채무상환 부담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정책자금 대출심사 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안배와 같은 형평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3-1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Korean Corporation Management Association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56 | 1.56 | 1.6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75 | 1.7 | 2.494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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