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선원법상 선원건강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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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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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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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61-198(38쪽)
KCI 피인용횟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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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tends to identify items necessary for strengthening medical as-sistance and health promotion of seafarers, through the questionnaire survey and analyses on the present status of medical care and health conditions of sea-farers, and propose the directions for improving system for promotion of health and medical care conditions on board. It is necessary to make legal base in or-der to achieve policy tasks to be taken for the promotion of seafarers' health identified by this study. To this end the following should be carried forward.Firstly, the quality of emergency medical assistance to ships needs to be enhanced.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cope with the present limitations where emergency medical assistance is given by heavily relying on the audio in-formation through radio medical advice and to strengthen legal system requiring ships to equip with health measurement instrument on board through which the doctor providing medical advice could much better grasp the health conditions of seafarers in emergency.Secondl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medical care system where the med-ical assistance must be available not only in emergency situations but also or-dinary normal times through innovating the present system where it is available only in emergency situations. To realize this, it is essential to amend the legal system relating to the remote medical treatment and care. It must be pro-spectively considered, for special places such as ships, etc. where the avail-ability in utilizing medical institution is limited, to allow the remote medical care for which medical care demander have been longing.Thirdly,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legal system whereby latest emer-gency medical equipment having recently been developing should be carried on board as well as medicines essential for various emergency situations on board should be provided and necessary preventive medicines should be despatched without delay especially upon outbreak of a new infectious disease. To do this, the regulation 52 of enforcement ordinance of Seafarers' Act needs to be re-vised as well as a system needs to be introduced whereby a periodic review on the standards concerning medicines and medical equipment to be carried on board could be conducted.Fourthly, with respect to improving the system of persons in charge of medi-cal care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articles 85 and 87 of Seafarers' Act so that shipowners must appoint either master or chief officer as the person in charge of medical care or medical first aid. And it should be tried to introduce a system where the person in charge of medical care or medical first aid could assist remote medical doctors for successful medical treatment in the situations of providing remote medical treatment for seafarers in order to promote the ef-fectiveness of remote medical treatment and care for seafarers.Fifthly, it is also necessary to develop health check-up equipment to be car-ried on board and introduce the preventive health management system for sea-farers where seafarer's health conditions could be checked up by conducting regular medical examination in order to evolve from after cure system to the era of prevention of outbreak of diseases on board. An effective way of realizing this could be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eafarers' health promotion center.
더보기이 연구는 선원의 의료와 건강실태 현황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선원에 대한 의료지원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개선해야 할 점을 찾고 의료사각지대로 되어 있는 선내 의료 및 건강관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선원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선원법 등의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제도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첫째, 선내응급의료지원의 질적 향상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무선전화에 의한 음성 정보에 의존하여 응급의료지원을 하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여야 하며, 의료지원을 하는 의사가 응급선원의 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건강측정장비를 선박에 비치할 것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응급 시만 의료지원을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응급 시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원격의료에 대한 현행 법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선박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의료 수요자가 절실하게 요청하고 있는 원격의료의 허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셋째, 최근 발달하고 있는 최신 응급의료장비의 선내비치와 더불어 각종 해상 응급상황에 맞는 의약품을 갖출 수 있도록 특히, 신종 전염병의 발병 시 지체없이 필요한 예방약품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선원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대한 정비와 선내에 비치할 의약품과 의료장비 비치기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넷째, 의료관리자 제도에 대한 개선방향으로는 선원법 제85조 및 제87조를 개정하여 선박소유자가 선장 또는 1등항해사 중에서 의료관리자 또는 응급처치담당자를 지정하도록 제도적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원에 대한 원격의료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료관리자에게 원격의료 상황에서 원격지의사를 보조하여 원만한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의 마련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다섯째, 선원의 건강문제에 대하여 상병 후 치료 중심에서 발병 예방 중심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선박에 비치할 건강측정장비를 개발하고 평소에 선원의 건강상태를 측정하여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예방적 선원건강관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은 선원건강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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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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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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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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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 | 0.5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1 | 0.5 | 0.586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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