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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공동체의 형성이 법철학에 주는 도전 = 유교적 헌정질서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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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3-181(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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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동아시아 공통의 유교 문화가 동아시아 제(諸)국의 협력적 법제발전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현대 민주적 헌정국가의 주요틀을 이루는 자유주의 철학이 한계를 노정하면서 이를 극복하려는 여러 철학적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유교사상이 그 극복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고려하면서 유교사상과 현대 민주적 헌정국가의 이념들을 조화시키려는 ‘유교 민주주의’ 혹은 ‘유교적 헌정국가론’이 동아시아 공통의 법제마련에 진정한 이념적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을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본고는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유교사상이 동아시아 공통의 법제마련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식은 그것의 자유민주적 헌정국가론에의 적극적 편입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사법판단과 법도그마틱에 은연중 영향을 미치는- 법문화의 유교사상적 형성이라는 과정을 매개로 하여 현재의 민주헌정질서와 조화되게 해당 법문화를 구체화하는 법원칙을 추출하고 체계화해 가는 방식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동아시아 법제의 협력적 발전을 위해서 법철학이 할 수 있는 역할 중 하나는 이러한 법원칙의 과정적 형성을 뒤따르며 이들을 언어화 해 내고 그럼으로써 유교사상을 전통문화로 가지고 있는 각 국의 입법과 사법이 그에 의존할 수 있는 법원리적 기반을 구체화해 내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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