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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구상과 한일관계 =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Agendas and Korea-Japa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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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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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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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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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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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외교안보정책의 주요 키워드로 제시하면서 출범하였다. 이 구상은 이전의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 표방되었던 대북정책 및 지역질서 구상과 연속성을 갖는다. 다만 박근혜 정부의 정책구상은, 북한의 핵폐기나 역사문제에 대한 일본의 성의있는 태도 변화 등 타자의 정책변화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한국이 수행해야 할 주도적 역할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에 더해 아베 자민당 정부의 수정주의적 보통국가화 경향으로 인해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일본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나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해, 우리가 활용할 여지가 많은 상대국가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외정책 성공을 위해서도 내셔널리즘을 극복한 전략적 대일외교정책이 필요하다.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proposed ‘the idea of the East Asian peace and cooperation’ as well as ‘trustpolitik on the Korean peninsula’ as its foreign policy agendas. Despite a slight change of its wording, these policies succeeds her predecessors’ policies toward North Korea and the Northeast Asian region. However, President Park Geunhye’s policies seemed to lack self-propelled initiatives which will enable neighboring countries to join a road to mutual trust and cooperation. Instead the Park administration has just asked Pyongyang for denuclearization and Tokyo for a change of attitude toward an issue of past history.
In addition to Park’s passive foreign policy agendas, Prime Minister Shinjo Abe’s right-wing policies have worsened the Korea-Japan relations furthermore. Considering its potential in terms of security and economics, Japan should be considered as an important partner for the implementation of President Park’s trustpolitik as well as the idea of peace and cooperation in the Eat Asia. For the success of President Park’s foreign policy agendas, Korea-Japan relations should be re-set on a normal track overcoming the nationalistic sent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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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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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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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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