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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칼라범죄의 원인과 유형 및 대책 = Causes, patterns, and policies of white collar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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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33(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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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has been illegal behaviors in free market society and it has become routine in capitalist economic system for people to use illegal strategies to make profits. We refer to these crimes of the marketplace as enterprise crime. Generally, we devide these crimes of illicit entrepreneurship into two distinct categories: white collar crime and organized crime.
It is difficult to estimate the extent and influence of white collar crime on victims because all too often those who suffer the consequences of white collar crime are ignored by criminologists. The cost of white collar crime is probably several times greater than all the crimes customarily regarded as the crime problem. In addition, in contrast of street crimes, white collar crime offences breed distrust in economic and social institutions, lowe public morale, and undermine faith in business and government. This research investigated causes and patterns of white collar crime, and suggested law enforcement policies for controlling white collar crime.
화이트칼라범죄가 갈수록 그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수법 또한 예전에 비해 훨씬 세련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해악성이나 영향력이 길거리 범죄보다 훨씬 심각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법은 다른 길거리 범죄에 비해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해 매우 관대한 편이다. 이것은 결국 화이트칼라범죄로 인하여 발생되는 여러가지의 개인 혹은 사회적 비용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며 그에 다른 피해를 방치하는 셈인 것이다. 미국을 포함한 외국에서는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해 엄격한 법적용과 함께 확실하게 처벌을 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화이트칼라범죄자들을 집행유예나 가벼운 처벌로 다스리기 때문에 사회지도층들의 부도덕성이 점점 더 커지며 이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시선도 따갑고 그들에 대한 신뢰감도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화이트칼라범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체적인 접근을 해 봄으로써 다른 거리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가졌던 화이트칼라범죄가 실제로 우리 사회에 얼마나 위험한 요소인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연구에서는 화이트칼라범죄의 확대된 정의, 화이트칼라범죄의 원인, 그리고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나타나는 새로운 유형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화이트칼라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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