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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안보정책과 한국군의 국방력 발전방향: 군사적 역할을 중심으로 = The US Defence Policy and A Development Plan of ROK Military Power : Focused on the Role of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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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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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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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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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7(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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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announcing the New Defense Strategic Guidance in the beginning of 2012 to establishing JAM-GC including Air-Sea Battle, JAM-GC and Offset Strategy, the United States(US) Trump administration has made attempts to change the important US military strategy.
The Korean Peninsula is located in the special security environment with North Korea and also surrounded by the world powers. For these reasons, the allianc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ROK) and US is a realistic choice, and the preparation for the changes of the US military strategy is an inevitable for ROK.
Therefore, ROK needs to deal with not only US security policy changes and neighboring countries’ security policy changes, derived from the US military strategy changes, and also needs to seek realistic plans to strengthen the military power. Firstly, the cutting-edge core military power programs needs to be continued as scheduled, and the earlier procurement of weapon systems for the current security situation such as North Korea’s nuclear crisis needs to be considered. Secondly, the procurement of capability to attack the strategic targets by integrating network systems is needed. Thirdly, the increase of ROK naval power is needed to ensure maritime security that are recent issues. Fourthly, the establishment of ROK aerospace power is needed in order to promptly and strongly encounter cutting-edge weapon systems of neighboring powerful nations in case of emergency. Fifthly, strengthening capability and enlarging organization of the Marine Corps and Army Special Forces is needed in order to effectively encounter forseeable future conflicts as well as currently existing threats As the political implication, firstly, the alliance management such as sharing defense costs and guaranteeing expansion deterrence is important to ensure the reliability of ROK and US alliance. Secondly, the firm national security system such as the current Combined Forces Command should be continuously maintained. Thirdly, the Korean independent national defense capability such as the currently ongoing Aquisition Development Strategy should be achieved.
미국은 2012년 초 ‘신 국방전략지침’ 발표를 시작으로 공해전투(Air- Sea Battle)와 합동전투개념(JAM-GC) 정립을 포함한 새로운 상쇄전략(Offset Strategy)에 이르기까지 군사전략에 대한 변화를 트럼프행정부에서도 시도하고 있다.
한반도는 북한과의 특수한 안보상황에 놓여 있고, 강대국들에 둘러싸인지정학적 위치 등으로 미국과의 군사동맹인 한미동맹만이 현실적 선택임을감안하면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에 따른 대비는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으며,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로 파생되는 미국의 안보정책 변화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안보정책 변화에도 대응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군사력 확대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최첨단 핵심전력 관련 사업들은 정상추진하고, 더 나아가 북핵위기 등 현 안보상황에 필요한 무기체계는 조기 확보도 검토되어야 한다.둘째, 네트워크를 통합하여 전략적 목표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해양안보를 지키기 위한 해군력 증강이필요하다. 넷째, 유사시 주변 강대국들의 최첨단 무기체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항공우주전력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현존 위협뿐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의 분쟁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해병대 및 육군 특수전 수행 능력 강화와조직 확대가 필요하다.
정책적 함의로서 첫째, 방위비 분담 비용 문제와 확장억제 보장 등 한미동맹 신뢰성 확보를 위한 동맹관리가 중요하다. 둘째, 전작권 전환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현재의 연합사와 같은 시스템은 지속 유지되어야 한다. 셋째, 현재 추진중인 획득 개발 전력 등 한국의 안보상황에 맞는 자주국방력 확보를 위한 한국형 군사전략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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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26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국제문제연구 -> 국가안보와 전략외국어명 : The Studies of International Affairs ->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y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01-1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Studies of International Affair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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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6 | 0.46 | 0.3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 | 0.27 | 0.579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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