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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부동산의 매각을 예정한 회생계획의 실무상 문제점 - 중소제조기업의 회생계획을 중심으로 = Practical Issues of Rehabilitation Plans Assuming Sale of Real Estate for Business Use - Focusing on Rehabilitation Plans of Small and Medium Sized Manufacturing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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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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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66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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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small and medium sized manufacturing firms (SMMfs) initiate rehabilitation procedures for corporate restructuring. SMMfs that wish to maintain stable business operations attempt to initiate rehabilitation procedures by holding on to their real estate for business use (such as a factory) and pay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s in installments during the rehabilitation plan period. Nevertheless, under the circumstance of insufficient DIP financing, SMMfs are led to submit rehabilitation plans that force them to sell the real estate, because of lack of free cash flow during rehabilitation plan periods, the requests of rehabilitation secured creditors, and claims whose rights are prohibited from modification.
To continue business operations even after the sale of the real estate, the SMMfs devise a rehabilitation plan based on a sale and leaseback plan of the real estate. However, mainly due to the difficulties of finding investors with deep pockets, the sale and leaseback plan is known to be hard to perform, and thus the feasibility of the rehabilitation plans may become a point of contention.
Accordingly, the corporate restructuring of the SMMfs tends to be delayed or fail. Therefore, countermeasures for enhancing feasibility need to be discussed so as to support rehabilitation procedures of the SMMfs.
회생절차를 통해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상당수의 회생기업은 영업용 부동산을 보유한 중소제조기업이다. 중소제조기업은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위하여 영업용 부동산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회생계획기간 동안 회생담보권 등을 분할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을 수립하여 회생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나, DIP금융이 제약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영업용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기업활동을 계속하는 경우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 중소제조기업이라 하더라도 회생계획기간 중의 현금흐름의 한계, 회생담보권자의 요구사항, 권리변경이 제한되는 채권 등으로 인해 영업용 부동산을 매각하여 회생계획기간 초반에 회생담보권 등을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영업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사실상 기업활동이 불가능해지므로 대부분의 중소제조기업은 영업용 부동산을 매각 후 재임차하는 사업계획을 전제로 회생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그러한 회생계획은 매수인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수행가능성이 문제 될 수 있다. 이에 영업용 부동산을 보유한 중소제조기업의 회생절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지연되거나 실패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바, 영업용 부동산을 보유한 중소제조기업의 회생절차를 통한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회생계획의 수립 및 수행과정에서 수행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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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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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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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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