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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논문]기본권으로서의 장애인의 이동권 = ‘The right to move of the disabled’ as a basic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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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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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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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10(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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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교통약자로 태어나 교통약자인 장애인으로서 삶을 마감한다. 이동은 원활한 사회활동을 위한 개인의 고유기능이며, 사회는 각 개인의 이동과 이동에 다른 제 활동에 의하여 유지된다. 따라서 이동의 권한을 확보하고 증진을 도모하는 것은 인간의 고유한 권리이며 평등의 척도로서 작용하며 그 보장을 통해 사회의 통합에 기여하는 근본적인 문제이다.
헌법 제10조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 제11조는 제1항에서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헌법 제34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함께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같은 헌법 규정에 근거하여 장애인이 어떠한 권리를 보장받고 어떤 수준의 급부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지 불명확하다.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법적 성격상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다른 다양한 국가과제에 대하여 최우선적인 배려를 요청할 수 없으며 헌법의 규범으로부터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의 도입같은 구체적인 국가의 행위의무를 도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인간의 존엄성’은 개인의 자유와 더불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 대표되는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실현되지만 장애인의 이동의 자유는 향유의 측면에서 고립과 단절의 위치에 오랫동안 놓여 있었다. 도로 및 건물은 장애인의 진입과 퇴거가 용이하지 않는 배제의 상태로 존립하여 왔고, 대중교통수단의 경우에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엔 부족한 제도와 환경 속에 방치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는 적극적인 장애인운동으로 이어졌으며 장애인들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기존의 권리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동권’이라는 헌법이 예정하지 못한 형태의 권리를 고안해 냈다. 장애인의 이동권이란 장애인이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비장애인들과 차별없이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동권의 개념은 일상생활속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시설물을 제한없이 이용할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인 접근권의 개념과 함께 구체화되었다.
‘접근권’이란 이동에 필요한 보행, 도로 그리고 지하철을 포함한 모든 대중교통수단에서부터 정보통신시설 및 공공건축물에서 주거에 이르기까지, 생활속에서 반복사용하는 생활필수 시설을 장애인이 접근·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접근권의 확보를 위해 법률은 ‘편의시설’을 통해 권리 보장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편의시설’이라함은 장애인을 비롯하여 활동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이 여러가지 시설을 이용할 때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당사자들이 사회 적응에 대한 불편을 제거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기구나 시설, 설비를 말한다. 즉, 장애인 등이 비장애인과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설을 의미하며, 사회적 불리함(handicap)을 인적·물적·사회적자원의 이용과 협력을 통해 가능한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복지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일반적 행동자유의 영역에서 스스로 독립적으로 생활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 공동체속으로 동화·통합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 중 필수적인 요소가 법적으로 장애인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Humans, who are natural people, are born as transportation vulnerable and end their lives as disabled people. Movement is an individual's unique function for smooth social activities, and society is maintained by different activities for each individual's movement and movement. Therefore, securing and promoting the authority to move is a fundamental problem that acts as a measure of equality and contributes to the integration of society through the guarantee.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e right to pursue dignity, value, and happiness as a human being,” and Article 11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e right to equality in paragraph 1. Furthermore, Article 34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e right to live a human life, as well as the state's duty to protect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diseases, old age, or other reasons, but it is unclear what rights the disabled can guarantee and what level of benefits the state can demand.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d that the right to live a human life as a basic social right cannot, due to its legal nature, demand top priority consideration for various national tasks, and derive specific national obligation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low-floor buses for the disabled.
Human dignity is realized by guaranteeing the basic social rights represented by the “right to live a human life” along with individual freedom, but the freedom of movement of the disabled has long been in a position of isolation and disconnection in terms of enjoyment.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roads and buildings have existed in a state of exclusion that is not easy for the disabled to enter and evict, and that even in the case of public transportation, they have been neglected in insufficient systems and environments to ensure free movement. This led to an active movement for the disabled, and in order to ensure a human life, the disabled devised a form of rights that could not be explained by the existing concept of rights. The right to move of the disabled can be defined as the right of the disabled to move by using transportation, passenger facilities, and roads without discrimination from non-disabled people. The concept of the right to move was embodied along with the concept of access, a basic right for everyone, including the disabled, to use facilities without restrictions in everyday life.
The “right to access” is the right to live in an environment that does not interfere with access and use of essential living facilities repeatedly used in daily life, from all public transportation means, including walking, roads, and subways,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facilities and public buildings. In order to secure access rights, the law stipulates specific methods of guaranteeing rights through ‘convenience facilities’.
The term “convenience facilities” here refers to organizations, facilities, and facilities to solve the difficulties faced by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restricted activities when using various facilities and to eliminate or minimize inconvenience to social adaptation. In other words, it refers to a facility that allows the disabled and others to work without recognizing the difference from the non-disabled, and plays a role in reducing social disadvantages as much as possible through the use and cooperation of human, material, and social resources. The most desirable form of welfare means that the disabled and non-disabled live independently in the realm of general freedom of action and assimilate and integrate into the community as members of society, and an essential element of the way to realize this is to create a system to legally guarantee freedom of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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