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의 소득변화 추이와 결정요인 분석 = Income Mobility of Low-Income Households and its Determinan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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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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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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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7-5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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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조사』1~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저소득계층의 소득변화 과정을 유형화하고 그 결정요인을 비모수적 방법인 의사결정나무모형(decision tree model)을 통하여 규명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소득이동성을 살펴보면 3년 동안 중산층에서는 소득분위의 하향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저소득계층에서는 동일 소득분위에 머물러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중산층의 몰락과 빈곤의 고착화 현상이 감지되고 있다. 둘째, 빈곤지속집단의 소득은 빈곤선의 60%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빈곤탈출집단의 초기소득은 빈곤선의 70% 수준에 있으며 이들 집단에서 근로소득이 상승하여 빈곤선의 140% 이상으로 발생하면 빈곤한 상태를 완전히 탈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득이 빈곤선의 120% 내외로 증가하게 되면 빈곤에 재진입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빈곤의 동태적 유형은 빈곤경험 횟수에 따라 유형화되며 이들은 매우 이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빈곤지위의 동태적 변화를 결정하는데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난 변수로는 취업자의 수이며 그 다음이 가구주의 고용상태의 변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고용과 소득의 단절로 인한 반복빈곤 현상은 지속빈곤으로 추락할 위험이 높은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지원만이 아니라 취업 지원, 일자리의 질 하락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그리고 적절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의 마련 등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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