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음란물’에서 ‘기술매개 젠더기반 폭력’까지 :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국내 연구동향 분석 = From ‘Cyber Pornography’ to ‘Technology-facilitated Gender-based Violence’ : A Literature Review on the Digital Sex Crim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igital sex crimes are marked by the steady rise in number and severity of devastating effect. However, there is still no uniform definition of the concept, and many similar expressions are used interchangeably, making it difficult to advance a comprehensive discussion on the issue. In recognition of the foregoing, this study analyzed 95 Korean publications related to digital sex crimes in order to review the expressions used, context of such usage, and chronological changes in the naming of the crime.
The literature on digital sex crimes began being published in the early 2000’s, but the number increased dramatically in 2017 when the government introduced its plan to fight digital sex crimes. The early expressions used most frequently were ‘cyber sexual violence’ and ‘cyber pornography’, while ‘online sexual violence’ appeared in the 2010’s. Since 2017, ‘digital sex crimes’ and ‘digital sexual violence’ have became the favored expressions in academia; legal terms, phrases that underlie the non-consensual or illicit nature of the crime, as well as expressions translated directly from English started to be used. It is now time to seek an appropriate name for this socio-structural phenomenon to recognize properly the repeated nature of victimization caused by digital sex crimes.

국문 초록 (Abstract)

불법촬영, 불법촬영물 유포, 성착취 영상물 제작 등 디지털 성범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의 심각성 또한 높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부재하고 다른 의미를 지닌 여러 유사용어들이 혼용되고 있어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종합적이고효과적인 논의 전개를 어렵게 한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이 연구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이루어진 국내 선행연구 총 95편을 분석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가리키는 용어와 사용된 맥락, 그변화과정을 고찰하였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국내 선행연구는 2000년대 초반부터 발표되기 시작하였으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진 2017년을 기점으로 그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초기 논의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용어는 ‘사이버 성폭력’과 ‘사이버 음란물’이었으며,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온라인 성폭력’과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몰래카메라 등) 피해방지 종합대책」 을 발표한 2017년부터는 ‘디지털 성범죄’와 ‘디지털 성폭력’이 학술적으로도 선호되는 경향이 발견되는 가운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과 같은 법률상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비동의 촬영’⋅‘불법도촬’ 등 비동의 내지 불법성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강조한 표현, ‘이미지 기반성폭력’⋅‘기술매개 젠더기반 폭력’ 등 영문표현을 직역한 서술형 방식의 용어들도 등장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가 단순히 일회적인 신체 이미지 착취에 그치지 않고 피해상황이 반복, 양산되고 있는사회구조적인 위해임을 정확히 포착하고 그에 걸맞은 명칭을 찾기 위한 노력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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