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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의 틀 만들기 = A Framework for New Housing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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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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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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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0(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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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ramework Act on Housing sets the goal of housing policy on guaranteeing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To guarantee it, the policy should target the households which cannot afford the decent housing in the region.
The policy shoud provide an affordable housing opportunity. However, the existing policy does not have the clear criteria to classify housing into a decent or poor one. The housing supply ratio, which assumes that the all housing are qualified misleads the policymakers. Although the housing policy must ensure housing affordability, it does not clarify the exact price and rent level which is affordable to the target households. The policy is designed on the basis of RIR or PIR statistics, which may not measure the real affordability problem, and only tries to provide housing under the market price, although it is not yet affordable. Housing is a location good, which implies the housing policy should address the locational requirements among target households. The current housing policy, however, does not consider the single boundary for one employment center. The new housing policy does not need to set larger numbers of new housing units, nor introduce a new policy brand. It should focus on building the policy framework to narrow the gap between the target households and policy measures.
주거기본법을 통해 설정된 주택정책의 목표는 주거권의 보장이다.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양질의 주거기회를 생활권 가까이에서 확보하지 못하는가구를 정책대상가구로 설정하여야 한다. 이들에게 그 주거기회를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주택정책은 주택의 품질을 판단할 분명한기준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 결과 양질의 주택, 불량한 주택이 어느 정도 되는지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모든 주택이 양질이라는 가정에 기초한 주택보급률로는잘못된 정책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주택을 부담가능한 가격대로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가구에게 부담가능한 가격대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있다. 현실의 주거비부담을 정확히 나타내기 어려운 RIR, PIR 등의 지표를 사용하면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대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 주택은 위치재화이기 때문에 주택정책 역시 정책대상가구의 입지요구를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고용중심지에 기초한 생활권의 경계마저 정책에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새 정부의 주택정책은 보다 많은 물량 목표를 설정하거나 새로운브랜드를 만드는 데 노력하기보다, 정책의 대상가구와 정책 수단이 보다 가까워지도록 정책 기반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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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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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4-15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사회과학연구소 -> 한국사회과학연구회영문명 : Korea Social Science Institute -> Korea Social Science Studies Association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59 | 1.59 | 1.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8 | 1.29 | 2.393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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