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미중 무역전쟁의 해결: 국제질서의 사회화 효과를 중심으로 = Settlement of US-China Trade War : Focusing on Socialization Effect of International Order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40(34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se how the change of the US and China’s will of observing the international order and their standpoints regarding the international order could influence on the resolution of trade war between them. While two theoretical approaches are employed, namely, hegemony theory in international politics and sociology of law, this research gives more emphasis on the latter. This is because sociology of law argues the order is a system automatically formed through the value sharing and socialization effect rather than power sharing. In this sense, this research points out the international order can be easily transformed neither by the change of power distribution nor the intention and aim of the actor.
In such point, the United States’ recent act of breaking the social dynamic harms the credibility and justification for the international order. In consequence, the authority and legitimacy of the United States which has led the international order would be weakened and incapacitate the means for attracting the other nation to the desirable order. China has already internally experienced the socialization effect which reflects the accumulated liberal international order through learning and internalizing the international order for a long time. Since China is enjoying the considerable amount of benefit in the current order, it can be inferred that China would be favorable to the liberal order in terms of economic issues.
Eventually, in order for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o continue the peaceful competition and cooperation, the United States needs to work on strengthening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with arranging practical and effective sanctions toward China. On contrary, China should abide by the international order more actively to defense against the unfair pressure from the United States and promote solidarity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It is the way that could be effective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between them.
본 연구는 현재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 국면에서 미국과 중국의 국제질서 수호 의지의 변화가 마찰을 해결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며, 양국이 국제질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사안의 해결에 효과적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제정치학의 패권이론과 법사회학적 논의를 활용하여 국제질서 형성과 확산을 살펴본다. 특히 본 연구는 질서를 힘의 분배가 아닌 가치공유와 사회화 과정을 통해 자발적으로 형성된 시스템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후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통해 국제질서가 권력분포 변화 또는 행위자의 목적이나 의도에 의해 쉽게 바뀔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미국의 사회적 동학을 깨는 행위는 현 국제질서에 대한 신뢰성과 당위성을 손상시키고, 여기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미국의 권위와 정당성까지도 약화시켜 상대국가를 자신이 원하는 질서로 끌어들이는 수단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한편 중국은 이미 장기간 국제질서의 학습과 내재화를 통해 내부적으로도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축적된 패턴을 수렴하는 사회화 효과를 경험하고 있다. 동시에 현 질서에서 상당한 이익을 누리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경제질서에서 만큼은 자유주의 질서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결국 미중 양국이 평화로운 경쟁과 협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미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 강화에 노력하여 중국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중국 역시 국제질서를 더 적극적으로 준수하여 미국의 부당한 압력을 방어하고 국제사회 연대를 이끌어 내는 것이 분쟁 해결에 효과적일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1 | 0.51 | 0.4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9 | 0.43 | 0.604 | 0.3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