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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Activation)정책이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과 빈곤탈출에 미치는 영향 = Study on the Influence of Activation Policy on Work incentive and Poverty-exit
저자
경승구 (건강보험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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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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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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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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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the quality of jobs has deteriorated due to globalization and automation. So the working poor have emerged who remain poor while still working. In Korea, the working poor appeared after the 1998 IMF financial crisis. And the working poor continued to rise due to the 2003 credit crunch and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Activation policy in Korea has been criticized for its ambiguous policies. Therefore, the study looked at the effects of the activation policy on the working poor in Korea on labor incentive effect and the escape from poverty. Labor incentive effects were analyzed using the working week and the number of working days per month, and the effects of the escape from poverty were analyzed using the state of poverty after participation in the Activation Policy. Research has shown that although the activation policy has the effect of inducing workers in some groups, it does not lead to the escape of poverty in all groups.
더보기본 연구는 근로빈곤층과 활성화정책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영국, 독일, 덴마크 등의 해외 선진국은 활성화(Activation)정책을 통해 근로빈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는데 한국의 노동시장정책은 아직까지 활성화의 성격이 약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노동시장정책을 활성화정책의 시각으로 분류하고, 분류된 정책이 근로빈곤층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활성화를 평가하였다.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 실험군과 대조군 비교를 실시하였으며, 대조군을 선별하기 위하여 성향점수매칭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은 근로빈곤층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없었으며 근로연계형복지정책은 근로유인효과만이 나타났다. 반면 근로유인형복지정책은 근로유인과 빈곤탈출효과가 나타났다. 즉, 소득을 보조해주는 근로유인효과만이 빈곤탈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 정책들의 연계 및 활성화강화방안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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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5 | 1.05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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