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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연장이 전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1990년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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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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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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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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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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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초반 임대차 계약기간 연장으로 시장에 두 가지 유형의 의견이 존재한다. 첫 번째 계약기간 연장으로 전세가격이 급등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계약기간 연장으로 전세가격이 안정화되었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앞의 두 가지 의견이 서로 상이한 의견이 아니고, 서로 보완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였다. 본 논문에서는 1980대 중반에서 1990대 중반 전세가격지수를 활용하여 단절적 시계열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1990년 1월을 기준으로 전세가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였지만, 동일한 기준으로 전세가격의 상승추세는 다소 완화되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하지만 장기 효과는 제한적 상황에서의 결과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과거 전세가격의 상승추세를 통제하였으며, 실질 가격지수를 활용하는 경우도 동일한 분석결과를 제시할 수 있었다.
더보기We studied the effects of a change in lease term on lease price. In particular we investigated the extension of a Chonsei contract term from one year to two years in the year 1990. Regarding the mandatory legal change, there exist two (unresolved) arguments in housing markets. Some argue that the extension made Chonsei prices rise whereas others argue that the extension made Chonsei prices dampen. We propose these two arguments, while seemingly contradictory, are actually interrelated. Using an interrupted time series analysis we show that in the short-run the extension of lease term made the level of the Chonsei price index rise in the early 1990s but in the long-run it dampened the rising trend of the Chonsei price index in the mid-1990s. We found that recent studies on lease contract in the real estate literature can explain our empirical evidence that two arguments are closely related. With more market data available, however, our long-run effects must be investigated further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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