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Einkommens-,Zins-und Wechselkurseffekte internationaler mone¨tarer Transfers im Rahmen eines Modells vom Mundell -Fleming-Typ = Mundell-Fleming-Modell 을 이용한 국제자본이전의 소득, 이자율 및 환율에 대한 효과
저자
Kim, Moo-Hyung (Uiduk University Dept. of Economics)
발행기관
韓獨經商學會(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학술지명
經商論叢(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6
작성언어
German
KDC
325.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81-121(41쪽)
제공처
소장기관
최근의 국제간 자본이전은 순수한 경상거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상당히 증대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여러가지 통계자료를 통하여 쉽게 확인되어질 수 있다. 특히, 최근의 선진국으로부터 개발도상국으로의 자본의 흐름, 서유럽으로부터 구동구권국가로의 자본의 흐름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행하여지고 있으며 그러한 국제자본이전이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자본수출국 및 자본도입국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느냐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또한 연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여러형태 (Portfolio투자, 무역신용 및 직접투자)의 자본이전에 대한 효과 중, 소득, 이자율 및 환율에 미치는 효과를 상품시장의 균형 및 화폐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IS곡선과 LM곡선의 Mundell-Fleming-Modell에 해외부문의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국제수지의 균형조건을 나타내는 Z곡선을 도입하여 분석한다.
우선, 변동환율제도하에서의 小國이 자본수출국일경우, 자본이전에 대한 이자율탄력성이 무한대라면, 모든 형태의 자본이전의 소득 및 이자율변화효과는 생기지 않지만, 평가절하의 압력이 생기게 된다. 또한, 직접투자가 자본수출국의 독립압숍션의 감소를 통하여 조달되고 자본도입국이 도입된 자본을 자본수출국으로부터의 독립수입의 증가에 완전히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환의 공급 및 수요가 완전히 일치하게 되므로 환율의 변화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자율탄력성이 무한대가 아닌 경우에는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즉, 순수한 Portfolio투자 및 무역신용의 경우에는 正의 소득 및 이자율효과가 나타나며 전체적으로 보아, 평가절하로 인한 더 큰 기본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자본도입국의 독립압숍션의 변화를 수반하지않는 무역신용의 경우에는, 소득 및 이자율에 대한 효과는 Portfolio투자의 경우와 같으나 환율의 변화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제 변동환율제도하에서 小國이 자본도입국일 경우의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자본이전의 이자율탄력성이 무한대인 경우에는 小國이 자본수출국인 경우에서와 같이 아무런 소득 및 이자율효과를 유발하지 않으며, 환율변화 효과는 小國이 자본수출국일 경우와는 반대의 현상을 가지며 다음과 같다. 자국의 계획된 투자와는 별도로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서 자본도입국의 투자수요가 증가하는 추가적인 직접투자의 경우에는 이자율과 소득의 변화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단지 국내통화의 평가절상효과만 나타난다. 또한 무역신용의 경우에도 국내통화의 평가절하로 나타나는 환율변화효과만 발생하게 된다. 만약, 자본이전의 이자율탄력성이 무한대가 아니라면, Portfolio투자와 무역신용의 승수는 자본수출국으로서의 小國에서와 꼭 같이 나타나지만, 그에 대한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게 된다. 재미있는 것은 자본도입국으로서의 小國에 대한 직접투자의 효과이다. 왜냐하면, 개발도상국들과 구 동구권국가들이 이러한 형태의 자본도입에 커다란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추가적 직접투자의 경우에도 아무런 소득 및 이자율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며, 자본도입국의 수출력을 약화시키는 자국통화의 평가절상효과만 나타날 뿐만 아니라, 독립압숍션의 변화가 없는 대체적 직접투자의 경우에는 자본도입국의 소득 및 이자율수준의 감소와 자국통화의 평가절상이 동시에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외국으로부터의 직접투자가 자본도입국의 소득 및 고용증가의 긍정적인 효과 대신에, 오히려 고용의 감소와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것은 본고에서의 제한된 모델에서 유도된 이론적인 결과이지만, 특히, 산업근대화의 과정에서 기술적인 여건 때문에 가치가 높은 투자재의 조달을 선진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및 구 동구권국가들에 적용되어질 수 있다.
이제 고정환율제도하에서의 小國이 자본수출국일 경우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순수한 Portfolio투자와 무역신용의 경우, 자본이전의 이자율탄력성이 무한대라면, 소득 및 이자율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외국으로부터의 직접투자자 같은 크기의 외국으로부터의 투자재의 수입을 유발시키고 내국에서의 투자액이 내국의 독립압숍션의 감소를 통하여 조달된다면, 소득 및 이자율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외국으로부터의 독립수입의 증가를 유발시키지 않는 직접투자의 경우, 자본수출국에는 소득의 감소와 이자율의 상승이 나타나며 자본이전의 이자율탄력성이 무한대라면, 이자율효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소득효과는 負의 값을 가진다.
만약, 小國이 자본도입국이라면 Portfolio투자의 경우, 이자율탄력성이 무한대라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이자율탄력성이 무한대가 아니라면 소득은 증가하고 이자율은 하락하게 된다. 즉, Portfolio투자의 경우 자본도입국으로서의 小國에의 효과는 자본수출국으로서의 小國에의 효과와는 반대로 나타났다. 이러한 반대의 효과는 무역신용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대체적인 직접투자형태의 자본수입이 이루어지고 투자재가 외국으로부터 수입된다면 자본수입국의 독립수입은 증가하게 되고, 결국 소득은 감소하고 이자율은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자본도입국에서 원래 기대하였던 직접투자에 대한 正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물론, 직접투자를 통하여 나중에 나타날 수 있는 효과들, 예를 들면, 기술이전 및 확산효과 또는 수출력의 증대 등의 효과는 여기에서 고려되어지지 않았다. 그러한 효과들은 장기의 직접투자에 대한 효과에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는 2개국간의 소득과 이자율사이에 상호의존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2개의 大國의 경우에 있어서, 양국간의 거시경제적인 상호의존의 배경아래 자본수출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본수출국과 자본도입국이 동시에 고려되어진다. 자본이전이 이자율에 대하여 완전탄력적이고 고정환율제도하에서라면, 순수한 Portfolio투자의 경우, 양국에 있어서 소득 및 이자율에 대한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2개의小國의 경우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 만약, 내국으로부터 외국으로의 무역신용이 이루어진다면 국내소득의 증가와 외국소득의 감소가 유발되며 국제통화량이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율은 원래의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
이제, 자본수출국에서의 국내투자대신에 외국에서 행하여지는 직접투자 중, 외국에게 있어서 대체적인 효과를 가지고, 투자재의 수입을 통한 외국의 수입증대를 발생시키는 직접투자에 대하여 알아본다. 국내에서의 투자재에 대한 독립수요의 감소는 외국의 수요증가에 의하여 상계되어진다. 동시에, 압숍션이 일정할 때, 외국의 독립수입의 증가는 외국의 IS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외국에서의 수요감소는 결과적으로 양국의 IS곡선들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더욱 부정적인 반향효과를 유발한다. 이때, 외국의 LM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에 상응하는 국내의 LM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외국의 소득은 수요감소와 유동성결핍으로 인하여 명백히 감소하고, 내국에서는 긍정적인 유동성효과와 부정적인 반향효과가 동시에 일어나므로, 효과의 결과를 명백히 확정지울 수 없게 된다. 외국에 불리한 경우의 직접투자와 비교하여, 독립수입의 변화없이 외국에게 추가적으로 작용하는 직접투자, 즉 추가적 직접투자의 경우에는, 내국의 수요간소를 통한 부정적인 소득효과가 외국으로의 독립수출의 증대를 통하여 상계되어지지 않으므로, 국내에서는 1차적인 負의 소득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내국의 IS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반대로, 외국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투자가 IS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소득증대를 가져온다. 내국에서는 독립자본수출의 증대이외에 수요유발적인 이자율하락압력의 결과로, 강한 이자율 유발적인 자본수출이 발생한다. 따라서 강력한 외환유출이 발생하고 국내통화량은 감소하여 LM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반대로, 외국의 통화량은 증대하여 외국의 LM곡선은 우측이동한다. 즉, 국내에서의 위축적인 효과는 외국의 수입증대를 통하여 부분적으로 완화되고, 내국의 소득감소는 소득유발적인 수입의 감소로 인하여 외국의 팽창적인 효과를 희석시킨다. 따라서, 이러한 반향효과는 양국의 IS 및 LM곡선의 부분적인 회귀를 유발한다. 여기에서 양국의 팽창적인 소득효과와 위축적인 소득효과는 양국에서의 한계변수의 동일성가정으로 인하여, 그 크기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세계전체적인 소득 및 그로 인한 거래현금수요는 변하지 않으므로, 이자율수준은 고정된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
본고에서는 Mundell-Fleming형태에서 좀 더 나아간 2개국 모델을 이용하였으며, 순수한 형태의 자본이전만이 다루어졌다. 말하자면, 이전매개변수는 그 값이 단지 0혹은 1이라고 가정하였다. 물론, 0과 1사이의 매개변수조합을 통한 혼합형태가 고려되어질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앞에서의 일반적인 승수에 근거하여 쉽게 도출되어 질 수 있다.
또한, 본고에서는 몇가지의 가정하에서 모델을 분석하였다. 즉, 여기에서의 비교정태분석에서는 지속적으로 같은 크기의 자본이전의 흐름을 가정하였기 때문에 직접투자의 경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 투자 및 자본의 역류기의 구별을 통한 동태적분석은 불가능하였으며 , 가격효과 역시 고려되어지지 않았다. 특히, 대체적 직접투자의 경우에는 자본도입국에 負의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결과는 직접투자를 통한 기술의 Spillover효과, 성장에의 자극 및 자본도입국의 수출력강화등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무시되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효과들이 자본도입국의 관점에서는 매우 중요하므로, 다음 기회에 모델의 확장을 통하여 분석되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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