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분권과 여성정책의 변화 = The Women Policy changing with Decentralization of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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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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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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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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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5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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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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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복지에서 출발한 여성정책은 성평등 정책으로 변모하고 있다. 초기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서 남녀평등의 실현으로 목표가 확장되었다. 여성정책 수혜대상이 ‘여성’으로 명확하지만, 정책분야는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포괄적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여성정책의 변화에 대한 최근 추세는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면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초기 전담 기구는 1998년 대통령여성직속특별위원회를 시작으로 정권의 변환 시기에 따라 여성부와 여성가족부로 부처의 명칭과 역할 기능이 확장과 축소를 거듭하다 현재는 여성가족부로 되어 있다. 부처 업무는 여성정책, 가족정책, 보육정책, 청소년 정책 등 정책의 영역이 확장되었다. 여성정책 변화 관점은 초기 WID(Women In Development)접근에서 Gender And Development(GAD, 젠더와 개발) 접근,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접근으로 확장되었다. 이 시기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변화 추이에서 여성정책 관점을 찾아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기 전과 출범 후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민선 5기가 되면서 정책의 외연까지 확장되었다. 특히, 1995년 제4차 세계북경여성대회를 정점으로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의 관점이 제시되면서 여성정책은 3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정착된 지금 최근 여성정책은 정체기 또는 침체기에 접어들었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죽, 여성정책이 지방분권화가 가속화되고 영역이 확장되면서 지역의 다양한 여성 주체들로부터 정책 의제가 제시되고,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확대가 아닌 외연의 확대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본 글은 지역 차원의 여성정책 변화를 살펴보고 기구의 변화가 어떻게 정책 변화를 포괄하고 잇는가를 검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여성정책 효율적인 추진을 모색하는데 있다.
더보기The women policy began with women`s welfare and now is changed policy of gender equality. That means earlier policy goal was just for women but now policy goal expansion is realization of equality in society. Characteristic of women policy is though recipients are women clearly, policy areas are comprehensive to every part of society. The reform of women policy`s current trend is evaluation of outcome and limitation with need for a paradigm shift. At the first official was started Presidential Commission on Women`s Affairs on 1998 and that name change to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by change of government. Official task had been expanding women policy, family policy, day nursery policy and youth policy. Changing perspective of women policy is from Women In Development (WID) approach to Gender And Development (GAD) approach and that is also to Gender main-streaming approach. With that, we find a view point of policy at the period of changing policy in Korea. There are two time periods those are devide by a local government establish. Especially, Gender main-streaming approach was presented by at the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on 1995, and women policy is developing on 3-steps. However, criticism of current women policy is developments of policies now appears to have reached a plateau. In other words, women policies developments are expansion to denotation not actual expansion of policy areas. On this study, we find sustainable women policy for efficient implementation through policy changing at the locally and how policy changing make by official changing.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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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신규평가) |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br> |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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