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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탄소세 도입에 대한 법적고찰 = Legal Consideration on China`s Carbon Tax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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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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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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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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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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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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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34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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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인 중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정책과 개혁을 강구 중에 있고, 그 중에서 탄소세의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2009년 중국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가 발표한 「중국의 탄소세 도입문제에 관한 연구」에서 설계한 탄소세 제도에 기초하여 중국의 탄소세를 논의했다.북유럽 3개국과 기타 탄소세를 도입한 국가들의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탄소세의 도입이 탄소저감효과에 실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 국가들은 탄소함량을 기준으로 탄소세를 적용하였고, 탄소세율은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설정되었다. 탄소세수는 일반예산에 포함시키고 세수중립정책을 전개하였으며, 한편으로 자국의 산업부문에 대한 조세특례조치를 통하여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중국이 탄소세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몇 가지 쟁점사항들이 존재한다. 첫째, 탄소세의 역진성으로 인하여 담세력에 기초한 세수의 공평성과 모순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탄소세로 인해 증가한 세수를 저소득층의 다른 세수부담을 경감시켜주거나 보조금의 형식으로 지원하는 등 조치를 제안하고 있다. 둘째, 에너지집약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방지를 위한 세금우대정책의 일환으로 에너지 효율화나 기술개발에 노력한 기업들에 한해 탄소세부담의 경감조치를 취할 것이다. 셋째, 기존에 시행 중인 환경조세와는 그 적용범위 와 대상이 다르며 탄소세와 결부할 때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고려된다. 넷째, 기존의 조세체제와의 과세대상이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탄소세를 환경세의 한 개 종목으로 도입하려는 흐름이다. 다섯째, 배출권거래제를 운용하고 있는 시점에서 탄소세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는 상황에서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의 차이점을 검토하여 양자를 동시에 적용하는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이다.중국의 탄소세 도입은 단기간 내에 중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기업들이 국제저탄소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저탄소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전체가 저탄소기술의 연구개발과 녹색개혁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보기As the maximum carbon emitter, China is implementing various policies and reforms to cope with the climate change. Among them, the voices in support of a carbon tax policy are growing. This paper discusses China`s carbon tax policy based on 「esearch on Levying Carbon Tax in China」 a research paper released by the Chinese Ministry of Finance in 2009.After analyzing the performance of Three Nordic countries` carbon tax policies, there is a notable greenhouse gas reduction effect due to the introduction of carbon tax. These countries` carbon tax was applied basing on the carbon content, and the tax rate was set according to each country`s situation. The Carbon tax revenue was included in the general budget and revenue-neutral policy was developed. These countries are taking measures of benefitting industrial sectors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industries. There comes several issues with the introduction of carbon tax in China. First, due to the feature of regressive tax, there is a problem that opposites to the principle of equity of taxes. Solutions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ould be to relieve the tax burden on low-income families or give them more support in the form of grants taken from the increased revenue expected from carbon tax. Second, to prevention the deterior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energy-intensive industries, tax preferential policies are applied only to the enterprises that satisfy the conditions can develop new technologies and enhance energy efficiency. Third, compared to the current Chinese environment and resource consumption taxes, the regulating scope and target of carbon tax is different. Thus, it is suggested to couple the existing taxes with carbon tax so as to expect a better effect on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Fourth, in order to avoid the duplication of the existing tax system, introducing carbon tax as a part of environment tax would be preferable. Fifth, It is discussed whether or not carbon tax is necessary when the ETS is already being operated. After reviewing their differences, applying both is preferable. China`s introduction of carbon tax will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economy in the short term, but in the long run the companies will be able to gain a competitive edge in the international low-carbon market. In order to achieve low-carbon economy growth, society as a whole should put more effort i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low-carbon technologies and green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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