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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단으로서 부동산 조세에 관한 연구 = A Role of the Property Tax as a Real Estate Regulation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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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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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9-176(28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조세정책이 부동산 투기억제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었음을 보이고, 그것이 부동산 가격안정에 미친 영향과 국가의 재원확보가 아닌 국가의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조세의 본질에 비추어 가능한 것인지와 그 한계 및 통제수단 등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여, 부동산 조세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고 부동산 조세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 나라의 조세는 국가의 경제 및 재정정책에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써, 조세논리와 경제적 효율성에 바탕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조세를 통하여 추구하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부동산투기대책으로 사용하는 조세수단은 효율적이어야 하며, 아울러 국민의 자유로운 형성권 및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부동산투기의 발생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현상이므로 여기에 대응하는 정책 역시 경제에 기반을 준 것이 적합하다. 부동산투기억제정책으로서의 조세는 주된 정책을 보조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고 정부의 조세정책이 부동산투기억제의 주된 정책이 될 수 없다. 부동산 조세정책이 단기적 시장변동에 대한 대응 정책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하며, 부동산 조세는 우선적으로 각 조세의 특성과 기본임무를 고려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더보기The property tax policies have been applied to control purchasing real estate only to make a profit. At first, this study explained the effects of the property tax regulations to stabilize housing price. In general, tax policies are aimed at increasing the nation`s tax revenues, but the government used property tax to stem speculation when the market is overheated or to stimulate demand when the market is contracting. In a short-term, the government`s intervention did work but, it may cause negative side effects in the long-term. The potentials and limitations are reviewed in details. This study suggested the nation`s taxation should be developed based on the socioeconomic condition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market. This major finding in this study included three things; (1) the application of the property tax could not infringe property rights in private parts, (2) real estate speculation is need to be understand as a part of economic activity, (3) the application of the property tax aiming regulate real estate speculation is not a primary policy. When property tax is provided, it is recommended to considering characteristics and major purpose of each different taxation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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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y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3 | 1.018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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