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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장애차별금지법과 ‘장애’의 개념 = Disability Discrimination Law and the Concept of ‘Disability’ in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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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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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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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57-593(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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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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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법률의 보호대상인 장애인을 장애가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 연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추상적인 장애 정의의 구체적 해석·적용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영국의 2010년 평등법상 장애 정의 규정의 운용을 분석?검토하였다.
영국의 2010년 평등법에서는 장애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이 있고 그 손상이 통상적인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상당하고 장기간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보칙, 장애규칙, 장애정의지침, 고용준칙 등을 통해 장애 정의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보충하여 그 해석·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영국의 장애 정의의 네요건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 ‘통상적인 일상생활 수행능력’,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 ‘장기간의 부정적인 영향’ 에 대해 장애 정의 관련 규정들과 판결례를 분석을 통하여 각 요건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도출하고 영국의 장애차별금지법의 운용의 특징과 기본방향을 검토했다.
영국의 장애정의 규정의 운용에 있어 주요 특징은 손상의 의미를 넓게 보고 그 증명을 완화하고 있는 점, 통상적인 일상활동을 주로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상생활 활동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 상당한의 의미에 대해 법률에서 명시하고 그와 관련된 판단시 당사자의 할 수 없는 또는 단지 어렵게 할 수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점, 장기간의 의미에 대해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이다. 영국에서는 의료적 모델의 장애 정의 규정을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해석을 통해 차별금지법의 원리를 가능한 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The Anti-Discriminatio 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has been enforced since 2008 in Korea. This Act defines person with disability as a person who has a disability(art.2(2)). In the Act, disability means an impairment or loss of physical or mental functions that substantially limits an individual’s personal or social activities for an extended period(art.2(1)).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vide a basic research o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definition of disability in the Act by studying the concept of disability in UK. In the Equality Act 2010(EqA), a person has a disability if he or she has "a physical or mental impairment" which has a "substantial and long-term adverse effect on ability to carry out normal day-to-day activities"(S.6(1)). The supplementary provisions for determining whether a person has a disability are found in Schedule 1 to the EqA, Regulations, Guidance and Code of Practice. Within the contours of the definition of disability in EqA, four criteria need to be satisfied to establish the existence of a disability: there must be a) a physical or mental impairment, b) which must affect the ability to carry out normal day-to-day activities, c) in a long-term and d) substantial manner. This article studies each of four different conditions and draws issues. The main characteristics in implementation of the definition of disability is as in the following. The term "mental or physical impairment" should be given its ordinary meaning. It is not necessary for the cause of the impairment to be established. Whether a person is disabled for the purposes of the Act is generally determined by reference to the effect that an impairment has on that person’s ability to carry out normal day-to-day activities. A "substantial" adverse effect simply means an effect which is something more than minor or trivial(EqA S.212(1)). Courts and Guidance emphasis that it is important to focus on what an individual cannot do, or can only do with difficulty, rather than on the things that he or she can do. "Normal day-to-day activities" means activities that are carried out by most men or women on a fairly regular and frequent basis. The Schedule1 to the EqA provides the meaning of long-term.
The statutory definition of disability in EqA represents the medical model, focusing as it does on the functional limitations of a person. However, the definition of disability interpreted and applied so as to not frustrate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as far as possibl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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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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