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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우선통행과 특례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치안행정논집(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7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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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4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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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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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많이 활동하고 있는 긴급자동차 교통사고 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도로교통법 고찰, 대법원 판례,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과 특례에 대한 제도적, 행정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긴급자동차 운행 시 나타나는 문제점인 피 양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방송, 신문, 인터넷 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학교교육 과정 및 직장 대외 소방교육, 교통안전교육을 통하여 긴급차동차 출동 시 피 양의 필요성 및 방법을 교육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긴급자동차 출동 시 교통신호체계를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예산 확대를 통해 모든 긴급자동차에 대해서 자차보험까지 반드시 가입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긴급자동차 특례법 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도록 개정하고,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제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관계기관에서 범칙금 부과 등의 행정적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도록 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practices and barriers regarding the right of way and other privileges to emergency vehicles with reference to Road Traffic Codes, recent landmark court decisions, and several relevant overseas cases and suggest institutional changes to policy makers, with a view to contributing thus to the efforts to improve problems regarding accidents involving such vehicles performing their duties to save lives. The major suggestions include: Make use of various instructional media resources to highlight the importance of efficient emergency evacuations. Provide educational information to schools and work places when requested or through traffic and fire safety training programs to promote the need to conduct them efficiently. Introduce a traffic signal system that allows emergency vehicle drivers to change the traffic light. Encourage and require all emergency vehicles to have insurance against collision and other accidental loss or damage by providing budgets or subsidies. Introduce legislative measures to allow prosecutors and administrative authorities to prioritize legal applications to ensure exemptions granted to authorized emergency vehicles. Lastly, such law provisions shall not protect the driver from the consequences of the driver's own reckless disregard for the safety of others by imposing penalties to such a d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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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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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5 | 0.78 | 0.882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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