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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정치적 균열에 관한 연구: 공적 노후소득보장정책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 Public Attitudes Towards Old-age Pension in Welfare States and Dynamics of Political Cleavages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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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8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51-278(28쪽)
KCI 피인용횟수
12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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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복지국가의 정치적 균열을 파악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공적 노후보장정책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차원 및 개인 차원의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기존의 복지국가의 정치적 균열에 관한 이론들을 통해 친복지동맹 가설, 복지국가 재정부담 가설, 복지욕구 가설, 세대간 균열 및 계급균열 가설 등을 설정하고, 국제인식조사(ISSP)자료를 이용하여 서구 복지국가 12개국에 대해 다층 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에 대한 공적 자원집중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공적 노후소득보장을 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대간 균열이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둘째, 미시적 수준에서 소득계층에 따른 계급 균열은 확인되었으나, 기존의 권력자원론에 근거한 거시적 차원에서의 계급 균열은 입증되지 않았다. 셋째, 총공적지출 수준은 소득계층에 따른 인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복지국가의 재정부담가설이 부분적으로 지지된 반면, 친복지동맹 가설은 입증되지 않았다. 넷째, 노인빈곤율이 높을수록 소득효과가 완화되고, 노후소득보장이 비성공적이라고 인식될수록 공적 노후소득보장을 지지함으로써 복지욕구가설이 지지되었다.
더보기This study has sought to grasp political cleavages in welfare states by analyzing factors affecting public attitudes towards old-age pension at national and individual level. A few theoretical hypotheses such as pro-welfare politics, financial burden explanation, welfare need, generational conflict and class conflict were tested for citizens in twelve western welfare states with International Social Survey dataset(2006) using multi-level analysis.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more old-age-biased public spending at national level and the younger at individual level, the less support for old-age public pension, which reveals generational cleavages. Second, class cleavages appeared at micro level, but the effect of power resources on individual attitudes were not confirmed. Third,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total public spending and individuals`` income level was statistically valid. Fourth, welfare need hypothesis was supported as the higher old-age poverty, the more support for pension spending and government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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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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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5 | 1.05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 | 1.15 | 1.323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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