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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거버넌스의 실험과 정책과제 : 지역사회 실천운동을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Policy Suggestions and Experience on Local Governance: In perspective on Community Practice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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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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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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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25-5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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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 concept of 'local governance' increasingly popular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in Local gover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 of Community Practice Movement and to seek for the improvement pla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mmunity practice movement in the local government. This study examined six-elements in the local governance - environment, network, social capital, participation and collaboration, stakeholder's capacity, project contents -. The results from the analysis on community movement are as follow. The first, the ideal type of local governance model is closely related to the conditions its private-public collaboration network system. Second, the result of the investigate actual traces to the community practice movement appear to be generally hige-level. The third, the result of the evaluate to six-element of local governance appear to be low-level performance partially. Therefore, Based on this research, the improvement plan of the community movement system is presented as follow; 1) To accumulation a conditions of social capital and making collaborate among various actors. 2) To enhance motivation by improving the incentive system of stakeholders. 3) To manage of the community movement' operation and building of participatory network system.
더보기오늘날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추진과정에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로컬거버넌스 전략적 파트너십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역점시책에 근간을 두고 최근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지역사회실천운동의 로컬거버넌스 실험적 사례를 실증적으로 분석 및 평가해 보고, 향후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거버넌스의 이론 및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로컬거버넌스의 6가지 핵심 구성요소를 선정하여 객관적 자료의 분석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인식을 기초로 평가해 보았다.
분석결과, 지역사회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는 민-관 긴밀한 협력을 중시하는 네트워크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실천운동에 대한 객관적 실적의 가시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주민의 인식과 평가에 있어서는 부문적으로 미흡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실천운동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사회적 자본의 조건, 참여 및 협력, 이해관계자의 역량강화, 사업내용에의 실천의지, 유인적 요소를 포함한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제도화 마련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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