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실태 분석 및 조직효과성 증진방안 연구 = An analysis on the operating system of the Presidential Council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operating system and effectiveness of the Presidential Council on Intellectual Property (PCIP), one of governmental committees, which is in charge of develop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on intellectual property. We attempt to identify organizational and institutional issues to be addressed and propose a couple of ideas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CIP. Interviews with officers and committee members helped the analysis and discussion.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위원회가 위원회 조직 운영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극복해가면서 순기능을 확대해나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정부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학계에서는 정부위원회 조직운영에 관한 학술적 연구의 부족으로 인해 위원회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토론 및 함의 형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위원회 조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국가적인 성장을 위한 정부위원회의 역할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발전방안 도출을 위해 위원회의 운영실태 및 효과성 증진방안에 대해 초점집단인터뷰(FGI)방법을 사용하여 국가 지식재산전략단 담당자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및 외부전문가의 인식을 조사·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조직 효과성 증대를 위해 지식재산정책의 심의·조정 강화, 정책이슈에 대한 자문역할 정립, 위원회 회의운영의 효율화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박연호, "행정학신론" 박영사 1995
• 2 이상규, "행정위원회의기능과 문제점" 26 : 25-29, 1991
• 3 하민철, "행위자들의 양면적 상황설정과 딜레마 그리고 제도화: 노사정위원회의 제도화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38 (38): 63-84, 2004
• 4 박석희, "합의제 행정기관 현황분석과 유형분류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소 42 (42): 163-187, 2004
• 5 정무권, "한국행정연구: 도전과 과제" 박영사 27-62, 2009
• 6 김준기, "한국에서의 ‘제 3자적 정부’의 논의" 39 (39): 19-46, 2001
• 7 김근세, "한국 행정위원회의 역사적 변화분석 : 국가기능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16 (16): 43-72, 2007
• 8 이명재, "한국 행정상 위원회제도의 실태분석" 9 : 161-189, 1996
• 9 이선영, "한국 지식재산행정체계의 변화와 실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7개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24 (24): 483-507, 2013
• 10 이병훈, "한국 노동정치의 새로운 실험: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비교평가" 41 (41): 1998
• 11 김광수, "참여민주주의의 행정법적 대차대조표" 한국공법학회 35 (35): 257-297, 2006
• 12 이선영, "지식재산행정체계에 관한 비판적 검토: 미국, 중국,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한국정부학회 24 (24): 885-912, 2012
• 13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전략 추진방향 및 체계 발전방안 연구" 2012
• 14 김병섭, "조직의 이해와 관리" 대영문화사 2000
• 15 민진, "조직관리론" 대영문화사 2006
• 16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2011
• 17 하민철, "정책문제해결기구의 설계와 제도화: 김대중 정부 시기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소 13 (13): 63-111, 2007
• 18 이종범, "정부의 딜레마에 대한 제도적 해결장치의 연구: 노동위원회의 분쟁 조정제도 변천을 중심으로" 34 (34): 149-171, 2000
• 19 이종수, "정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3
• 20 윤태범, "정부위원회의 의미와 역할: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2014
• 21 김정해, "정부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국정관리학회 17 (17): 173-204, 2007
• 22 행정자치부, "정부위원회의 관리운영 효율화를 위한 조직진단"
• 23 김병섭, "정부위원회 조직의 개혁: 반복되는 답과 잃어버린 질문" 2002
• 24 최무현, "정부위원회 인적 특성과 정책 효과성: 대표성과 전문성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소 46 (46): 25-51, 2008
• 25 김명환, "정부위원회 분류체계의 재정립을 통한 유형화" 사회과학연구원 35 (35): 1-26, 2009
• 26 김명환, "자문위원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통합적인 관리 체제 구축" 한국국정관리학회 18 (18): 1-24, 2008
• 27 정상호,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거버넌스 비교 연구: 정부위원회 제도의 운용을 중심으로" 16 : 277-299, 2011
• 28 임병수, "위원회제도에 관한 연구" 월간법제 448-, 1995
• 29 오세덕, "우리나라 위원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2 (12): 1975
• 30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2012
• 31 김준기, "미국·일본·중국·한국의 지식재산행정체계 비교 분석: 제도 분석 관점의 적용" 한국행정학회 44 (44): 193-219, 2010
• 32 정창화, "대통령제 국가의 정부위원회: 통치구조의 새로운 실험" 2004
• 33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방안 및 향후계획" 2011
• 34 정병걸, "과학기술정책조정과 합의제 행정위원회: 국과위와 주요 행정위원회의 비교와 함의" 189 : 154-177, 2012
• 35 하태수, "공정거래위원회의 성장에 대한 분석" 서울행정학회 15 (15): 225-254, 2004
• 36 Firstenberg, Paul. B, "Why Corporate Boards Need Independent Directors" 26-38, 1980
• 37 Hayes, Vernon. R. Jr, "Trying to obeying the law : The federal advisory committee act, the courts, and the common sense initiative" 32 (32): 183-218, 2000
• 38 Seldon, S, "The Promise of Representative Bureaucracy: Diversity and Responsiveness in a government Agency" M. E. Sharpe 1997
• 39 Kingsley, J. Donald, "Representative Bureaucracy: An Interpretation of the British Civil Service Yellow Springs" The Antioch Press 1944
• 40 Rosenbloom, D, "Public Administration: Understanding Management, Politics, and Law in the Public Sector" Mcgraw-Hill 1998
• 41 Zimmerman, Joseph. F, "Participatory Democracy: Populism Revived" Praeger Publishers 1986
• 42 Karty, Kevin. D, "Membership Balance, Open Meetings, and Effectiveness in Federal advisory Committees" 35 (35): 414-443, 2002
• 43 Karty, K. D, "Membership Balance, Open Meetings, and Effectiveness in Federal Advisory Committees" 35 (35): 414-435, 2005
• 44 Koontz, H, "Management" McGraw-Hill 1984
• 45 Bradly, K, "Do You feel the Sunshine? 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 : Its Objectives, Goals, and Effect on the FCC and You" 49 (49): 473-489,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