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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에 관한 입법동향과 전망 = Issues and Suggestions on Cyber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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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Journal of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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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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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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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233-276(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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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발전은 인류에게 무한한 풍요와 진보를 가져다 주고는 있지만 그 반면에 대량의 위험을 야기하는 새로운 범죄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소위 사이버범죄의 등장이 그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사이버범죄는 90년대 중반 이후로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으며 그 피해 또한 가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 형법 개정이나 정보통신망법과 같은 특별법의 제정 내지 개정을 추진해오고는 있으나 기술적ㆍ시간적 한계 때문에 입법적 대처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우리 나리에서의 사이버 범죄 현황과 입법적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사이버범죄 대처를 위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사이버범죄의 다양한 유형과 그에 대한 법원의 판결 등을 소개하고 앞으로 사이버범죄에 대한 입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들을 지적하였다.
더보기The expansion of Internet leads the human into wealth and progress but also bring about the opportunity of new crimes. We call it as Cybercrime. The numbers of cybercrime increase since the midle of the year 1995 and cause the explosive damages. Against cybercrime, Korea provides for the punishment on cybercrimes in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raditional crimes committed by means of a computer, and in various other laws. The most relevant of these are the Act on the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hereafte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and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Protection Act, which are special additions to the Criminal Act. Besides, the following laws are also relevant: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Commerce and Digital Signature Act concerning E-commerce,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the Protection of the Victims Thereof, concerning cyber-sexual harassment,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Juveniles' Sex, etc., concerning child pornography, the Copyright Act or Computer Program Protection Act concerning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the Sound Records. Video Products. and Game Software Act. an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Speculative Acts, etc., concerning on-line games. Among these laws, I have briefly considered the Criminal Act and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which function as the basic laws against cybercrime. But these provisions are not sufficent measure as preparing for cybercrime because of technical or timing gap of enforcement between the present and future.
This essay aims to introduce some legal issues on cybercrime and suggest the direction of legislation against cybercrime for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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