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쿠키 - 편리한 道具 혹은 個人情報侵害의 尖兵?
저자
金玟中 (全北大法大)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2-67(26쪽)
제공처
특히 인터넷이용자는 웹사이트를 서핑할 때마다 웹서버에 대하여 자기에 대한 대화나 행동의 프로필을 알릴 수 있는 개별적인 개인정보의 흔적을 남긴다. 인터넷이용자가 각 웹사이트에 방문한 경우에 웹브라우저가 활동하면서 남기는 흔적(혹은 자취)을 「쿠키」(Cookie)라고 한다. 쿠키에는 인터넷사용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예컨대 사용자의 성명, ID와 비밀번호, IP주소, 방문한 사이트)가 담길 수 있다. 본래 쿠키는 인터넷사용자의 홈페이지에의 접속·접근의 허용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도구이다. 예를 들어 특정한 웹사이트를 처음 방문하면 ID와 비밀번호를 기록한 쿠키가 작성되고, 다음에 접속을 하면 쿠키에 의하여 별도의 절차 없이 사이트에 빠르게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쿠키는 컴퓨터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결과, 개인정보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도 크다고 하는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쿠키가 개인정보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하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쿠키를 규제하는 규범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개인정보나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는 쿠키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쿠키를 규제하는 방법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고려될 수 있으나, 크게 구분하면 (i) 자율규제, (ii) 기술적인 규제, (iii) 법적인 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 자율규제는 쿠키에 대한 원시적이고 1차적인 규제방법으로서 요구되기는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나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거나 강하지 않다고 하는 문제가 있다. 역시 기술적인 규제를 통하여도 쿠키의 오용을 막을 수 있으나, 쿠키의 불법적인 운영을 꾀하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반쿠키소프트웨어를 무력화시키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하여 쿠키관리프로그램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아니하고 쿠키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역시 궁극적으로는 쿠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쿠키의 사용을 규정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단지 개인정보보호지침이 쿠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인터넷에서의 프라이버시 혹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규율하는 여러 일반적인 법률을 통하여 쿠키의 사용으로부터 인터넷사용자가 보호되고 있다. 장차는 쿠키에 따른 법적 문제를 규율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쿠키에 따른 개인정보침해로부터 인터넷사용자를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법률상 쿠키와 관련하여 규율할 내용으로서는 (i) 쿠키에 관한 운영사항의 공개, (ii) 옵트인방식 혹은 옵트아웃방식에 의한 동의, (iii) 수집된 정보에 대한 액세스의 보장, (iv) 쿠키운영정책에 관한 변경의 고지, (v) 쿠키의 거절·삭제·무력화·필터링에 필요한 수단의 제공을 들 수 있다.
쿠키에 의하여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한 인터넷사용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쿠키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사용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은밀히 쿠키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혹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가공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인터넷사용자의 액세스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의무위반 혹은 불법행위가 된다. 그리고 쿠키로 인한 개인정보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인터넷 사용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쿠키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