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사회보험기금의 위험관리방안 : 고용보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중심으로 with Speical Reference to Unemployment Insurance and Wage Guarantee Institution = Risk Management Strategy for the Social Insurance Fund
저자
신종욱 (협성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8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85-104(20쪽)
제공처
소장기관
사회 안전 망으로서 또는 국가경제의 자동안정화장치로서 고용보험과 임금채권보장제도에 있어 기금운용의 핵심은 기금의 안정성과 위험관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두 기금의 특징을 살펴보면 모두 기금의 급부 또는 보험금지급이 보험기간 동안 균등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어느 시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즉, 두 가지 모두 불경기에 그 지급금이 대폭 증가하는데 문제는 이 시기가 바로 지급금의 원천이 되는 기금자산의 가치 역시 일반적으로 하락하는 시기라는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두 기금의 위험관리원칙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데 있다. 결론적으로 두 기금의 고갈을 막을 수 있는 위험관리방안은 자산의 구성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기금의 자산구성을 경기불황시에 그 가치가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장기국공채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채권의 기금관리상 적합성은 금리변동을 고려한 시뮬레이션에서도 충분히 확인될 수 있었다
As a social safty-net and also automatic stabilizer for national economy, the core of fund management with regard to social insurance, especially unemployment insurance and wage guarantee institution, lies in the safety and risk management of the funds. One notable common characteristic of the funds is that the distribution of the frequency and/or the amount of the pay-out is not even and mostly concentrated in a certain period. That is, the magnitude of total pay-outs increase tremendously during recession and what make this a big concern is that this is exactly the time when the value of asstes, source of money for the pay-outs, mostly decreas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principles of risk management for the two funds, paying much attention to the facts mentioned above.
This paper argues that in terms of risk management, it is very murk desirable to constitute the funds with assets that can add-up their value during recession, for example long-term public bonds. And through a simulation, the validity of theargument was ver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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