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증권투자신탁에서 환매연기제도에 관한 판례의 태도 = The Precedent in the suspension of redemption of the security Investment Trust
저자
백태승 (연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47-165(19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증권투자신탁의 본질인 실적배당주의와 수익자평등대우주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이 정당한 시가에
의해 산정되고 그와 같이 산정된 공정한 기준가격에 의해 수익증권의 판매와 환매가 이루어짐으로써
구체적으로 구현된다. 그런데 신탁재산에 편입된 유가증권의 발행인에게 부도ㆍWork-Outㆍ법정관리신
청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신탁재산의 매각처분이 불가능하거나 가치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정당한 시
가에 의한 공정한 기준가격을 산정할 수 없게 되는데, 그와 같은 경우 환매연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
장부가 기준가격과 같은 불공정한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의 판매나 환매를 계속한다면 실적배당주의와
수익자평등대우주의가 근본적으로 훼손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증권투자신탁 뿐만 아니라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집합적 간접투자기구에 본질적으로 내재하는 특성이다.
환매연기제도는 증권투자신탁의 기본원리인 실적배당주의와 수익자평등대우주의의 구체적 실현과 투
자자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런
데 그간의 수익증권 환매분쟁에 관한 법원판결을 살펴보면 나무만을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이고 일관성이 결여된 판결내용이 많다. 다행히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은 시행령 제62조에서 환매
연기사유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해결에 큰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 하
지만 구체적인 사건의 적용에 있어서 위에서 살펴본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들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선결판례로서 작용한다면 동일한 오류를 되풀이 할 수도 있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필자가 제기한
논의를 통해 자본시장통합법의 통과에 따라 향후 더욱 큰 발전이 예상되는 집합적 간접투자기구에 있
어서의 환매연기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