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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특별사법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s of Municipal Government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자치행정학보(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5-167(23쪽)
KCI 피인용횟수
8
DOI식별코드
제공처
행정의 전문성을 지닌 일반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실효성 및 법질서 확립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이 특별사법경찰제도라 할 수 있는데, 1956년 도입 이후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와 담당인원은 여러 이유로 확대되어 2011년 12월 현재 50여 종에 이르고 있으며, 그 중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사무는 식품, 의약, 원산지, 환경, 공원관리, 하천감시 등 25개 분야의 79개 법률의 영역에 걸치고 있다.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와 담당인원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특별사법경찰제도는 그 도입취지와 달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왔으며, 그 원인으로는 업무분야의 전문성 결여, 업무의 연속성 결여, 체계적인 수사역량의 부족 등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종래 주로 시·군단위로 운영되던 지방정부의 특별사법경찰활동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2008년 이후 서울특별시를 필두로 하여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 광역 특별사법경찰대 내지는 특별사법경찰단을 설치하여 전문적인 수사실무 교육을 마친 우수한 자원들로 하여금 광역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기획수사 전개 등을 통해 행정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전개해오고 있다. 특별사법경찰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2008년 이전의 상황을 논의한 것들이 대부분인바 2008년 이후의 개혁노력에 대해 논의한 것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8년 이후 진행되어 온 지방정부에서의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그 현황과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지방정부에서의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운영에 있어 신뢰받는 법 집행력을 확보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효율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특별사법경찰사무는 매우 전문적이며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특수한 분야이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하며, 또한 직무에 적합한 전문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특별사법경찰관리들에게 조사실 및 유치장 등의 시설과 직무수행을 위한 경찰장구 및 채증장비, 기동장비 등 적절한 직무수행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셋째, 관련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시민들의 원조를 확보하기 위한 협의체 및 시민참여 장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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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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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4-28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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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5 | 1.05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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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1.03 | 1.091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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