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임팩트투자(Impact Investment)의 사회서비스 활성화 연구: 영국의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ctivating Plan for Social Service of Impact Investment: Focused on the Social Impact Bonds in Britain
저자
장석인 ( Sug In Chang ) ; 성연옥 ( Yeon Ok Seong ) ; 임상호 ( Sang Ho Lim )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한독경상학회(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학술지명
經商論叢(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05-128(24쪽)
KCI 피인용횟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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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상대적으로 일찍 복지국가를 발전시켜왔던 선진 유럽국가와는 반대로 우리나라는 변화된 산업 및 사회구조에서 사회적 경제, 특히 사회적기업의 사회서비스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공공성에 기반을 둔 사회서비스와 새로운 산업으로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설계는 아직 미흡하다. 또한 성장과 복지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증세없는 사회서비스확대 방안을 내놓았으나 공공부문에 국한된 증세 없는 복지확대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공공부문의 재원확충과 같은 양적 지원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공공성의 성격을 띤 사회적기업이 원활히 사회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사회금융 투자시장의 육성 및 활성화인 것으로 보인다. 일찍이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제도를 도입한 영국의 경우 단지 민간투자자를 모집하여 정부의 재정 최소화만 추구하고자 한 것은 아니라 정부재정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기존과는 다른 성과지향적 사회문제 해결방식이 필요하였다. 본 연구는 영국의 SIB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새로운 사회서비스 재원을 마련하고 사회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과 동시에 증세 없는 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사회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는 구성원들로부터 SIB 제도도입에 대한 서베이 조사를 통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사회서비스 확장을 위해 SIB이라는 새로운 수단을 활용한 영국은 적극적 시장조정자로서 시장친화적 하향식(top-down)으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사회금융 조정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우리나라 정부나 학계 및 실무자에게 다양한 사회적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보기Social factors such as acquisition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of technology, capital financing and etc are considered important for a sustainability of a social enterprise. Social enterprises that are solving pressing global issues and providing services such as microfinance, affordable housing, appropriate technology and education for the ‘bottom of the pyramid’ as well as cultural and community-related businesses that improve the ‘quality of life’ within a society are the target of impact investments. Among them, a capital financing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founding and fostering of social enterprise. However, the capital market for social enterprises in South Korea are not yet sufficiently developed. Therefore, in order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South Korean social enterprises in the future, various capital markets should be constructed by establishing special foundation for social enterprise, private fund as well as by utilizing the corporate social contribution fund, and by reinforcing the fund-raising capacity of social enterprises. The Britain and other nations attempted to solve the social problem by the introduction of the social innovation credit model, for example, social impact bonds (SIB), which is considered as an innovative new financing instrument for social program.This instrument is being attempted for the first time in the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This study have two purposes. The first purpose is abstracting the institutional mechanism for introduction from the Peterborough Prison SIB case in the Britain. Second, analyzing type and mix of policy instrument on SIB structure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instrumen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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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2-2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 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0.8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78 | 0.955 | 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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