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력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Improvement Methods of Police Investigation About Credit Card Crime
저자
이희선 (중부대학교 경찰학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47-269(23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들어와 국민소득의 향상에 따라 소비생활이 확대되고, 거래방법이 다양화되면서 신용거래도 대촉 확대되었다. 트?? 컴퓨터가 거래의 결제방식에 도입되면서 현금이나 수표를 대신하는 지급수단으로서 신용카드 제도가 널리 보편화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신용카들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범죄도 그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국민경제에 끼치는 악영향 또한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신용카드범죄의 급격한 증가는 신용카드 이용자, 가맹점, 사업자의 증가, 사업자의 무자격자에 대한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 가맹점의 회원신분 확인 소흘,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발달 등의 신용카드 거래의 구조다운영상의 허점에 기인한 바 크다.
이와 같은 신용카드범죄의 유형으로는 신용카드 자체에 관련된 범죄,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관련된 범죄, 매출전표 허위작성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대부분의 신용카드범죄는 결국 부정사용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렇듯 날로 지능화, 교묘화 되어 가는 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대응능력의 배양이 시급히 요청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첫째, 신용카드범죄 전담 수사 부서의 설치, 둘때, 전문교육과정 신설, 셋째, 전문수사요원의 양성 및 연구모임의 활성화, 넷째, 수사공조체제의 구축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대응하여야 하겠다.
While the credit card has a big convenience as a favorite in the modern credit society, the crimes arising out thereof are increasing steadily so that may give increasing adverse effects to the national economy, becoming ever-serious. Rapid increase of credit card crimes is much contributed by increase of credit card holders, merchant and card issuer, and by loopholes in the structure and operating of the credit card transactions such as uncareful issue to the unqualified people, negligence in identification by the member stores, development of internet-based electronic commerce, etc.
In the future, it is required to improve the police investigative capability against the crimes being increasingly intellectual and skillful. Therefor, firstly, it needs to change the present uniform short-term personnel management of the police to the middle/long-term personnel management system taking consideration of the major, aptitude, etc.; secondly, it is required to create the atmosphere of research on the specific areas along with set-up of professional credit card education course, and to improve the investigating capability by exchanging the integrated experiences of professional investig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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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4 | 1.24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9 | 0.97 | 1.211 | 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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