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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의 기능변화와 전망 = Changes in the Function and Prospects of the State Compensation Act
저자
박재윤 (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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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3-269(37쪽)
제공처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f August 30, 2018, 2018Da212619, addresses the question of whether state compensation is available to those who were arrested, prosecuted and convicted of violating Emergency Measure No. 9, which was issued under the 7th amendment Constitution(‘Yushin Constitution’). The Supreme Court changed its precedent and ruled that "a series of state actions from the issuance of Emergency Measure No. 9 to its application and enforcement, taken as a whole, can be evaluated as unlawful because the officials neglected their objective duty of care in executing their duties and their actions lost their objective legitimacy, and state compensation liability can be recognized for damages suffered by individual citizens as a result of being forcibly investigated, convicted and sentenced as a result of the application and enforcement of Emergency Measure No. 9." Against the majority opinion, two separate opinions were presented: the state liability for the issuance of emergency measures by the president and the state liability for the trial by a judge could be acknowledged.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target decision presented the standard of ‘objective justification’, which was previously used as a logic for limiting liability, as a general standard for recognizing liability, including a kind of expansion of liability. After reviewing the existing discussions on the basis of the decision,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theory underlying the case comparatively in French, German, and English law. Furthermore, this study examines the scope of the case law and whether the liability of the president and judges raised in the separate opinions can be recognized independently.
This decision is significant in that it demonstrat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ublic law liability system, which provides a basis for understanding state compensation by shifting from the existing subjective subrogation responsibility to the state's own responsibility. Due to this precedent, the element of subjective liability in establishing state compensation will be significantly relaxed in the future. The task for the future will be to ensure that the amount of compensation is determined at an appropriate level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axpayers of the country as a whole, who fund the system, i.e., from the perspective of an insurer. The level of administrative compensation, which is deter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equity, may be a guide. The decision adopts a somewhat controversial approach to the issue, which has made it more controversial, but I think it reaches a compromise but correct conclusion.
It would be politically unreasonable to ask judges to retroactively implement the Radbruch’s formula, which states that "The positive law, secured by pronouncement and power, takes precedence even when its content is unjust (ungerecht) and fails in its purpose of benefiting the people, unless the conflict between positive statute and justice reaches such an intolerable degree that the statute, as 'flawed law (unrichtiges Recht)’ must yield to justice" This is a choice that would be a major blow to the neutrality of the courts.
대상판결인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9 판결은 유신헌법하에서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의 위반으로 구속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국가배상의 인정 여부를 다루고 있다. 대법원은 기존의 판례를변경하여,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 ·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하여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평가되고, 긴급조치 제9호의 적용 · 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있다”고 판결하였다. 다수의견에 대하여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으로 인한국가배상책임이나 법관의 재판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독자적으로 인정된다는 별개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대상판결은 기존에 책임의 제한논리로 사용되었던 ‘객관적 정당성’이라는 기준을, 일종의 책임확대를 포함한 일반적인 책임인정기준으로서 제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대상판결의 기초가 되는 기존 논의를 검토한 후 대상판결의 기초가 되는 법리를 프랑스법, 독일법, 영국법의 논의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더 나아가 대상판결의 법리의 적용범위와 별개의견에서 제기한 대통령과 법관에 대한 책임이 독자적으로 인정될 지에 관하여도검토하였다.
대상판결은 국가배상을 기존의 주관적인 대위책임에서 국가의 자기책임으로 전환하여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공법적 책임제도의 특질을보여준 사례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상판결의 법리로 인하여 국가배상의성립에 있어서 주관적인 책임의 요소는 향후 상당히 완화되어 판단될 것이다. 향후의 과제는 오히려 국가배상제도를 운영하는 재원을 마련하는 국민전체의 납세자의 입장에서 즉, 일종의 보험자의 입장에서 적절한 수준에서배상액이 결정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 수준은 일응 법률상 형평의 관점에서 결정되는 행정적인 보상의 수준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본다. 대상판결은 다소 논쟁적인 사안을 채택하여 논란이 심화된 측면이 있으나, 타협적이지만 올바른 결론을 택했다고 생각한다.
사후적으로 소급하여 법관에게 “실정법률의 정에 대한 위반이 참을 수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부정당한 법’인 그 법률은 정의에 자리를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는 라드브루흐 공식을 실현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무리한 요구이며, 법원의 중립성에도 큰 타격이 되는 선택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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