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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C 자유화의 효과에 관한 패널분석: 한국의 섬유·의류 수출에 미친 효과에 대한 연구 = A Panel Data Analysis of the Impacts of the ATC Liberalization: A Case Study of Korea`s Exports of Textiles and Clothing
저자
발행기관
한국국제통상학회(The Korean Association of Trade and Industry Studies)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6.2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7-133(27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논문에서는 ATC협정에 의한 섬유 무역의 자유화가 한국의 섬유·의류 수출 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하기 이전에 국내 섬유·의류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본 결과 한국의 섬유·의류산업은 이미 1990년대 초 이후 경쟁력이 약화되기 시작 하였고 섬유 무역 자유화이후 경쟁력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특화지수(TSI)와 현시비교우위(RCA) 지수로 평가해 본 결과 섬유·의류산업 전체적으로는 낮은 수출특화상태에 있으나 의류산업은 이미 수입특화 상태로 전환되었다. 세계 섬유 무역 자유화가 한국의 섬유·의류 수출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 지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한 결과 섬유 무역 자유화는 한국의 섬유·의류 수출 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짐으로써 수출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섬유 무역 자유화이후 한국의 섬유·의류 산업이 세계 섬유시장에서 중국 등 개도국과의 치열한 경쟁 하에서 가격경쟁력이 크게 저하되어 수출 이 감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비교우위 정도에 따라 섬유무역 자유화의 수출에 대한 영향이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비교우위 품목과 비교열위 품목으로 나누어 추정해 보았다. 비교우위 품목의 경우 섬유 무역 자유화의 영향을 적게 받을 뿐만 아니라 상대 가격, 해외 섬유수요 등의 변화에도 덜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섬유·의류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고 부가가치 섬유제품을 생산함으로써 비교우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선행연구들이 ATC협정 전후 한국의 섬유·의류 수출 실적의 변화를 단순 비교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섬유·의류산업 14개 품목에 대한 횡단면 자료 와 1989년부터 2010년까지 22개년도의 시계열자료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섬유 무역 자유화의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더보기We have analyzed the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textile and clothing industry and estimated the effects of the ATC liberalization on Korea`s exports of textile and clothing products. Our analysis of the trade specialization index (TSI) and the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index shows that Korea has comparative advantage in textile products, but has comparative disadvantage in clothing products, losing its competitiveness in recent years. We have also investigated the effects of the phase-out of textile and clothing quotas on Korea`s textile and clothing exports using a panel of 22 annual observations (1989-2010) for the 14 sub-sectors of the industry. We have found that the Korean textile and clothing sectors are adversely affected by the ATC liberalization. It is further observed that products with strong RCA indices are relatively less vulnerable to changes in world trade environments such as ATC, world demand for textiles, and relative prices. Our finding suggests that Korea could regain its competitiveness in textile and clothing exports by concentrating in high value-added products with high RCA ind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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