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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시간제 근로의 고용 및 실업 효과 = Effects on Employment and Unemployment of Part-Time Employment in Europe
저자
이명숙 ( Myung Sook Lee ) ; 김영만 ( Young Man Kim ) ; 이동임 ( Dong Im 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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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17-548(32쪽)
KCI 피인용횟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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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 이후 증가 추세에 있는 유럽의 시간제 고용의 변화에 미친 요인들을 검토하여, 이의 고용 및 실업효과와 나아가서 시간제의 근로조건을 분석한다. 지역별 특징을 보면 남부지역과 영국을 포함한 중북부 지방에서는 시간제 비율이 높고 노르딕 국가에서는 이 비율이 낮은 편이다. 시간제는 여성에게 두드러지는데 유럽의 중북부 지방의 국가에서는 자녀가 있는 여성들은 자발적으로 시간제 근로를 선택하고 있는 반면에, 프랑스를 포함한 남부유럽 국가에서는 시간제를 선택하는 여성의 비율도 낮고, 있다 해도 비자발적으로 시간제를 선택하고 있다. 시간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의 증가, 서비스 산업의 확대, 제품 및 노동시장 조건, 임금 및 비임금 비용, 그리고 정부와 노동조합의 정책 및 노동규제 등이 있다. 최근 유럽의 시간제 고용의 증가의 대부분은 산업과 기업 내부에서 시간제 근로자의 이용 증가에 의한 것이며 서비스 부문의 확대에 기인한 산업의 구조조정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시간제의 노동시장 효과를 보면, 신규 시간제 일자리의 근로시간이 전일제와 비교하여 차이가 적다면 높은 생산성 때문에 경제 전반에 미치는 고용효과는 미미하지만, 네덜란드의 실례에서와 같이 추가로 만들어지는 시간제 일자리가 전일제보다 훨씬 짧다고 하면 일자리 나누기 효과가 더 커지기 때문에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실업 효과를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은 나라에서 시간제 고용의 확대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부추기게 되어, 실업 수준을 낮추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The Study is to analyze factors that affect determinants of part-time employment which has been upward trends since 1980s, its effects on employment and unemployment and then the working conditions. There are regional differences in part-time work. That is, its proportion in southern part of Europe relatively is high while that in Nordic countries is relatively low. In addition, most of part-time work is likely to concentrate in women. Factors that affect determinants of part-time employment are as follows: a rise in female participation rate, the bulk of part-time employment in the service sector, employer`s personnel policy, products and labour market condition, trade union and government policy, and wage and non-wage cost. These factors also affect work practice and employers` use of flexible working-time arrangement. t is likely that most of the recent increase in part-time employment in the EU have resulted from in the use of part-time workers within sectors and occupations and not simply because of changes in the structural composition of the economy due to the expansion of service industry which already make high use of part-timers. Labour market effects through part-time work are that if the newly created jobs deviate only from full-time job then the employment effect for the entire economy will be minor because of higher productivity. If, on the other hand, the additionally created part-time jobs are much shorter than full-time jobs as in the Netherlands, creation of a larger number of jobs is to be expected due to the stronger sharing of jobs. As far as unemployment effect is concerned, in countries with low female participation rates it is likely that an expansion of part-time work will encourage women to enter the labour market and thus do little to reduce recorded levels 0f un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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