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선거제도 도입에 따른 정치적 효과 분석 = An Analysis of the Political Effects of the Introduction of a Mixed-Member Majoritarian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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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4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36(30쪽)
제공처
1987년 민주화 이후 도입된 한국의 선거제도는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mixed-member majority system)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선거제도를 실시한 결과 과연 어떠한 정치 제도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며,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두 가지 문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제도의 실시로 나타난 가장 주요한 효과는 유권자들의 분할투표 현상이다. 유권자 표본조사자료(survey data) 분석에서 이러한 분할투표율은 약 20%정도였다. 분할투표 양태 중 흥미 있는 유형은 지역구선거와 비례대표선거에서 각기 다른 당을 투표하는 견제균형의 분할투표라 할 수 있다. 양대 정당이 서로 견제하여 특정 정당의 독주를 방지하고, 상호 조화를 유도하는 심리상태에서 비롯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또한 민주노동당의 제3당으로의 급성장은 혼합선거제도가 정당체제의 다당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혼합선거제도의 도입은 과거의 뿌리 깊은 지역주의 투표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거나 그 관행을 바꾸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다만 열린우리당이 상대적으로 과거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민주당이 얻은 득표보다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표를 획득할 수 있었으며 민주노동당이 획득한 표가 호남지역뿐만 아니라 영남지역, 수도권에서도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은 지역주의가 완화될 수 있는 조짐을 보여준다. 또한 선거 개혁론자들이 주장해왔던 표의 비례성을 높이는 데도 혼합선거제도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2표 병립 혼합선거제도의 제도적인 문제이기보다 비례대표의석 비율이 너무 낮은 현상과 관련이 있으며 표의 비례성을 높이려면 비례대표로 뽑는 의석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The current Korean electoral system is a mixed-member majoritarian system, which was first introduced in 1987 as a result of the democratization process. This paper focuses on analyzing the political effects of the introduction of this mixed electoral system, and changes in voters` voting One of the most important effects of this new system is the phenomena of split-ticket voting. According to a survey data, approximately 20% of voters split their tickets. One intriguing pattern of split-ticket voting is that of checks and balances, where voters vote for one party in the district level voting and for another party in the party list voting (for PR seats). This pattern of split-ticket voting seems to originate from voters` psychology to prevent one party`s predominance and encourage a harmony and balance between the two major parties in Korea. In addition, the emergence of the Democratic Labor Party as a third party demonstrates that the mixed electoral system has contributed to promoting a multi-party system. In contrast, the introduction of the mixed electoral system has had limited success in fundamentally changing the regional voting behavior, although there were some positive signs of the weakening of regionalism. One is the Uri Party`s votes being more evenly distributed in terms of regions than those of the Democratic Party during Kim Dae-Jung government., and the other is the Democratic Labor Party getting balanced votes from various regions including Honam, Youngnam, and Seoul areas. The mixed electoral system has not had great effects on improving the proportionality, which was one of the major goals the reformers sought to achieve. This ineffectiveness, however, is a result not so much of the mixed system itself as of the exceptionally small number of PR seats. In order to improve the proportionality,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number of PR seats dras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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