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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법의 체계와 그 개편방안에 관한 연혁적 고찰 = Historical Study on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Tax Law and Measures for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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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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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most a century has passed since the first introduction of model tax treaties as a result of efforts by the League of Nations to relieve the burden of double taxation. During the last century,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increased rapidly with the institutional support from tax treaties and the global economy truly became one market. Along with the increase in international trade, the number of international tax disputes also rose steeply in Korea. From the mid-2000s the dispute cases not only increased in number and size, but they also became more complex and sophisticated. Several leading Supreme Court decisions were rendered, various foreign tax rules were adopted into the tax system, and continuous amendments have been made.
Even though international tax law has now become one of the main fields of tax law in Korea following the adoption of new tax laws and an accumulation of relevant court decisions, the definition and general structure of international tax law have not yet been further reviewed. The International Tax Coordination Law (“ITCL”), the Income Tax Law (“ITL”),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CITL”) and tax treaties are some of the main international tax laws in Korea. Generally, basic taxation principles regarding the taxpayer, tax base and taxing methodology, along with rules for adjusting double taxation are stipulated in the ITL or CITL, whereas rules to prevent tax avoidance schemes are stipulated in the ITCL. Though the basic framework of international tax law in Korea does not have serious defects, miscellaneous or peculiar provisions are scattered in separate tax laws, rules allowing for the application of tax treaties are generally stipulated in the ITL and the CITL, while relevant procedural provisions are also scattered throughout the abovementioned laws. Even more, these international tax related provisions scattered across various laws mainly focus on income tax, whereas international tax rules with respect to property tax or consumption tax are very scarce. The enactment of the ITCL in 1995 set a major milestone for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ax law in Korea, and there has been notable changes to the international tax field since then. Now that a quarter century has passed, it is a good time to revisit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tax law for possible modifications.
Meanwhile, there has also been an initiative to change the traditional international tax rules recently. In the past, international taxation focused on transactions of tangible goods that take up the space of certain places for to determine whether to tax physical elements, and fixed places to determine whether to tax human elements. However, as digitalization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have accelerated in the 21st century and as it is becoming increasingly easier for taxpayers to travel, the significance of fixed places of human and physical elements has decreased. Along with this phenomenal change, it has also been pointed out that multinational corporations (“MNC”) avoid tax through.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The OECD responded to this with the BEPS project and brought forth 15 Action Plans. In particular, instead of revising the pre-existing bi-lateral treaties, the OECD introduced the Multilateral Instrument to implement the changes for tax treaties and proposed to establish an Inclusive Framework, especially for issues regarding the digital economy as a Post-BEPS project. It is expected that a new set of international tax rules would be introduced to change the existing frame of international tax, and it is expected that Korea would adopt a number of such new tax rules.
This paper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and reviews international tax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income tax law, while examining international property tax, international consumption tax and international tax procedure law as separate areas. This paper also seeks ways t...
국제연맹의 주도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마련된 조세조약의 모델규범이 등장한지도 어언 백년이 다 되어간다. 지난 세기 다수의 조세조약의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국제교역과 투자가 급증하였고, 지구촌이 하나의 시장을 이루는 글로벌 경제의 시대로 자리매김하였다. 국제거래의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조세 분쟁이 늘어왔고, 2000년대 중반부터는 그 불복 규모와 수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질적으로도 복잡ㆍ다기한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대법원에서는 선례적인 국제조세 판례들이 다수 선고되었고, 세제상으로도 외국의 다양한 국제조세 규범이 도입되었으며 그에 대한 개정작업도 계속 진행되어 왔다.
신규 세제의 도입 및 판례의 양산에 따라 국제조세 분야가 우리나라 세법의 주요 영역으로 등장했지만 아직 국제조세 규범의 명확한 정의와 그 규범의 전반적 체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우리나라의 주요 국제조세규범으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조정법’) 및 조세조약을 들 수 있다. 대체로 국제거래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납세자, 과세대상 및 과세방식에 관한 기본적 과세규정과 이중과세 조정규정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조세회피 방지규정은 국제조세조정법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제조세법은 그 기본적 얼개에 큰 문제는 없지만 하나의 법률 내에 다소 이질적인 규정들이 혼재되어 있고, 조세조약에 관한 특례규정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다수 규정되어 있으며, 절차적 규정도 개별 실체법에 흩어져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나마도 그 규범들은 소득세제의 영역에 관한 것이고 재산세제와 소비세제 분야에서의 국제조세 법규는 그 수조차 매우 적다. 1995년 국제조세조정법이 도입되면서 국제조세 발전의 큰 계기가 되었지만, 그로부터 4반세기가 지나는 동안 국제조세 분야에 큰 변화가 있었으므로, 현시점에서 국제조세법의 전반적 체계에 대한 분석 및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
한편, 근자에 들어 전통적 국제조세 규범에도 새로운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기존의 국제조세규범은 물적요소인 과세대상으로 특정 장소를 차지하는 유형재화거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인적요소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그의 소재지가 고정적이다는 전제에서 마련되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국제거래의 디지털화가 심화되고 납세자의 이동도 자유로워지면서 인적ㆍ물적 요소의 소재지가 가지는 의미가 감소하였다. 국제거래의 그러한 변화와 함께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다국적 기업들의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의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오자 OECD는 BEPS 프로젝트로 대응하면서 15개의 실행방안을 수립하였는데, 조세조약에 관한 실행방안의 구현으로 기존의 양자조약의 개정 대신 다자조약의 방식을 도입하였고 특히 디지털거래에 대한 대응문제는 Post-BEPS 프로젝트로 삼아 새로운 포괄적 이행체제의 수립을 추진하여 그 결과물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전세계적으로 기존의 국제조세 규범을 변경하는 새로운 국제조세 제도가 만들어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다수의 신규 규범의 도입이 전망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제거래의 특성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세법으로서의 국제조세법의 고유영역을 국제소득세제를 중심으로 국제재산세제와 국제소비세제, ...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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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58 | 0.819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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