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상 의결권 규제의 합리화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회사법의 문제점을 논하고 그 대응방안을 찾는 데 있어서의 딜레마는 항상 Democracy와 Plutocracy 간의 갈등에 있다. 우리 회사법상 의결권 규제의 문제도 이 두 가지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있다고 본다. 우리 상법은 주주의 의결권을 1주마다 1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 원칙은 대리인 비용을 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지배권을 가지는 당사자에 대한 이익과 관련한 주식보유자에 대한 이익의 중요성을 극대화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영진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해주고, 대주주가 있는 회사에서는 대주주가 경영진을 감시·감독하도록 함으로써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주식을 평등하게 취급하게 되면 왜곡된 결과를 낳는 경우도 있으며, 1주 1의결권 원칙이 회사의 지배권 경쟁에서 항상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 해주는 것도 아니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1주 1의결권 원칙은 최선책이라기보다는 차선책이라 할 수 있고, 의결정족수와 규제 요건에 대한 왜곡, M&A에 대하여 경솔한 승인을 내릴 가능성, 증권집단소송에 있어서의 저평가와 부당한 보상과 같이 상당히 해로운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또한 1주 1의결권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다보면 경영권 방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설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고, 기업의 자본조달 및 IPO 활성화 등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 1주 1의결권 제도의 유연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우리 회사법은 감사나 감사위원의 선임과 해임, 집중투표, 정관변경 등의 경우에 소수주주의 보호를 위하여 대주주 등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결권 제한은 국제적 정합성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도 있다. 그러므로 대주주 등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한 3%룰도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글로벌화 되고 있는 환경에 걸맞게 변해야 한다. 따라서 재벌의 소유구조 왜곡으로 인한 소수주주 보호의 문제는 공정거래법이나 지주회사법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기본법인 상법에서는 보편적인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3%룰을 폐지하고 그에 맞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지배주주가 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회사와 다른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는 의무로서의 지배주주의 충실의무이론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한다.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주들이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일이 중요하다. 그리고 가장 마땅한 제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편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도이다. 그러나 전자투표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회사의 수가 미미하므로 전자투표제도를 의무화하되, 상법상 의사정족수제도를 부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에 대한 의결권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이해관계주주에 해당하는 경우를 법에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나머지 경우는 다수결남용의 법리로서 사후에 보충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옳을 것이라고 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 서론
• Ⅱ. 주주의결권의 중요성과 발달과정
• Ⅲ. 20세기의 주주민주주의
• Ⅳ. 우리나라 회사법상의 의결권 규제의 합리화 방안
• Ⅴ. 결론
• 參考文獻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임재연, "회사법Ⅱ" 2013
• 2 최준선, "회사법 제9판" 삼영사 2014
• 3 임홍근, "회사법" 법문사 2001
• 4 최병규, "회사법" 박영사 2008
• 5 김병연, "현행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선임의 문제점"
• 6 권기범, "현대회사법론" 삼영사 2012
• 7 임홍근, "한국상법전 50년사" 법문사 2013
• 8 김병곤, "한국기업의 지배구조 특성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공학회 5 (5): 179-203, 2006
• 9 김흥수,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 연세법학회 1992
• 10 노일석,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제한" 1995
• 11 이윤영,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배제"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1976
• 12 유영일, "차등의결권주에 관한 연구 - 도입필요성을 중심으로 -" 한국상사판례학회 21 (21): 93-135, 2008
• 13 박양균, "차등의결권 제도의 경제학적 분석" 한국규제학회 18 (18): 143-172, 2009
• 14 서완석, "주주행동주의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법학연구소 26 (26): 195-245, 2014
• 15 "주주총회 ‘반란’ 가능케 한 3%룰"
• 16 김화진, "주주와 경영진의 이상한 권력투쟁" 법학연구소 50 (50): 415-449, 2009
• 17 황현영, "주주권 강화를 위한 전자투표제도의 법적 과제" 법학연구소 30 (30): 323-346, 2013
• 18 김재범, "주식회사법대계Ⅱ" 법문사 2013
• 19 김지평, "주식에 대한 이해관계와 의결권의 분리에 대한 소고"
• 20 김수연, "주 1의결권 조항의 강행법규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경제연구원 2005
• 21 권종호, "종류주식제도의 개선방안" 2008
• 22 정용상, "인도회사법상 주주권과 주주총회" 한국법정책학회 11 (11): 1575-1605, 2011
• 23 이선화, "의결권조정형 종류주식의 도입에 따른 법적 과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0
• 24 이범찬, "의결권 행사에 관한 제문제"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1964
• 25 권종호, "우리나라 감사법제의 특징(2)" (160) : 2013
• 26 정용상, "아세안국가의 회사법상 주주총회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법학회 27 (27): 89-120, 2013
• 27 최완진, "신회사법요론"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2
• 28 최기원, "신회사법론" 박영사 2001
• 29 김병연, "선임시 의결권 제한의 타당성 검토" (81) : 2006
• 30 이윤영, "서독회사법" 학연사 1989
• 31 최준선, "섀도보팅제도의 폐지에 따른 대안" 한국경제연구원 2014
• 32 "섀도보팅(Shadow Voting:그림자투표)제도 폐지-김혜일의 M&A 전문지식"
• 33 이철송, "상법총칙․상행위" 박영사 2012
• 34 최준선,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요건완화를 위한 제언" 한국기업법학회 27 (27): 65-87, 2013
• 35 정찬형, "상법강의요론(제12판)" 박영사 2013
• 36 서헌제, "상법강의(상)" 법문사 2003
• 37 손진화, "상법강의" 신조사 2014
• 38 송옥렬, "상법강의" 홍문사 2011
• 39 임재연, "미국회사법" 박영사 2004
• 40 최준선, "대주주는 직접 경영하지 말라는 상법개정안"
• 41 김화진,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금융 제2판" 박영사 2012
• 42 서완석, "기업지배구조론에 관한 서설적 고찰" 한국기업법학회 27 (27): 121-159, 2013
• 43 고창현, "기업지배구조 상법 개정 제2차 공청회 (2013. 9.10) 토론문"
• 44 강남규, "금융투기의 역사" 국일증권경제연구소 2001
• 45 김순석, "규제개혁과 기업경쟁력" 시사칼럼 2014
• 46 성희활, "국내 헤지펀드의 본격 도입에 따른 규제 체계 정비방향에 대한 고찰" 2010
• 47 강경국, "감사선임시의 의결권 제한 관련 사례분석" (89) : 2007
• 48 최준선, "감사․감사위원 선임시 의결권제한법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25) : 2010
• 49 江頭憲治郞 ほか, "種類株式 ④" (1266) :
• 50 安井威興, "特別利害関係株主の議決權行使と不當決議" 慶應義塾大学 法学研究会 60 (60): 1987
• 51 加藤貴仁, "株主間の議決権配分(一株一議決権原則の機能と限界)" 商事法務 2007
• 52 이병규, "株主議決權制限의 違憲性 硏究" 법학연구소 21 (21): 567-596, 2009
• 53 김동민, "會社分割의 株主總會에서 特別利害關係人이 갖는 議決權의 範圍" 한국상사판례학회 22 (22): 339-358, 2009
• 54 Deborah A. DeMott, "The figure in the landscape: A comparative sketch of directors' self-interested transaction" 62 : 243-, 1999
• 55 D. Gordon Smith, "The Shareholder Primacy Norm" 23 : 277-, 1998
• 56 Usha Rodrigues, "The Seductive Comparison of Shareholder and Civic Democracy" 63 : 1389-, 2006
• 57 Alexander Keyssar, "The Right to Vote: The Contested History of Democracy in the United States" 2000
• 58 Pauline Maier, "The Revolutionary Origins of the American Corporation" 50 : 1993
• 59 Frank H. Easterbrook, "The Proper Role of a Target's Management in Responding to a Tender Offer" 94 : 1161-, 1981
• 60 Henry Hansmann, "The New Business Entities in Evolutionary Perspective" 2005 : 5-,
• 61 Thomas W. Joo, "The Modern Corporation and Campaign Finance: Incorporating Corporate Governance Analysis into First Amendment Jurisprudence" 79 : 1-, 2001
• 62 David L. Ratner, "The Government of Business Corporations: Critical Reflections on the Rule of “One Share, One Vote,”" 56 : 1-, 1970
• 63 Julian Velasco,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Shareholder 17"
• 64 Henry Hansmann, "The Evolution of Shareholder Voting Rights: Separation of O wnership and Consumption" 123 : 948-, 2014
• 65 Paul Boudreaux, "The Electoral College and Its Meager Federalism" 88 : 195-, 2004
• 66 Frank Easterbrook, "The Economic Structure of Corporate Law" Harvard University Press 1991
• 67 Lynne L. Dallas, "The Control and Conflict of Interest Voting System" 71 : 1-, 1992
• 68 Stephen M. Bainbridge, "The Case for limited Shareholder Voting Rights" 53 : 601-, 2006
• 69 Henry G. Manne, "Some Theoretical Aspects of Share Voting: An Essay in Honor of Adolf A. Berle" 64 : 1427-, 1964
• 70 Collen A. Dunlavy, "Social conceptions of the corporation: Insights from the history of shareholder voting rights" 63 : 1347-, 2006
• 71 Frank D. Emerson, "Shareholder Democracy: A Broader Outlook for Corporations" 1954
• 72 Stephen M. Bainbridge, "Shareholder Activism and Institutional Investors (UCLA Law-Econ" 2005
• 73 Timothy K. O’Neil, "Rule 19c-4: The SEC goes to far in adopting a one share, on vote rule" 83 : 1057-, 1989
• 74 Thomas Raiser, "Recht der Kapitalgesellschaften" Valen Verlag 1983
• 75 Comm. on Corp. Laws, "Other Constituencies Statutes: Potential for Confusion" 45 : 2253-, 1990
• 76 Sanford Grossman, "One Share-One Vote and the Market for Corporate Control" 20 : 175-, 1988
• 77 Jae-Hwa Shin, "Occam’s Razor in the contingency theory: A national survey on 86 contingent variables" 32 : 2006
• 78 "NYSE LISTED COMPANY MANUAL § 313.000"
• 79 "Merriam-Webster's Collegiate Dictionary 896" 1999
• 80 Robert P. Bartlett III, "Managing Risk on a $25 Million Bet: Venture Capital, Agency Costs, and the False Dichotomy of the Corporation" 54 : 2006
• 81 김석균, "M&A시장의 최근 동향과 특징"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0
• 82 James M. Buchanan, "Law and Public Choice" Frickey 1991
• 83 Andrei Shleifer, "Large Shareholders and Corporate Control" 94 : 461-, 1986
• 84 Chris Mallin, "Institutional Investors and Voting Practice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9 Corp" 9 : 118-, 2001
• 85 Thomas K. McCraw, "In Retrospect: Berle and Means" 18 : 578-, 1990
• 86 강형철, "IPO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2008
• 87 P. Dooley, "Fundamentals of Corporation Law 97" 1995
• 88 Danny Miller, "Family Governance and Firm Performance: Agency, Stewardship, and Capabilities" 19 : 73-, 2006
• 89 Frank Partony, "Encumbered Shares, University of California" 2004
• 90 Shaun Martin, "Encumbered Shares" 2005 : 775-,
• 91 Chanceller, Edward, "Devil Take The Hindmost: A Story of Financial Speculation" 1999
• 92 J. E. Parkinson, "Corporate Power and Responsibility" Clarendon Press 1993
• 93 "Corporate Charters Database"
• 94 Ronald J. Gilson, "Controlling Family Shareholders in Developing Countries: Anchoring Relational Exchange" 60 : 633-, 2007
• 95 Colleen A. Dunlavy, "Constructing Corporate America: History, Politics, Culture 66, at 73 History of Capitalism"
• 96 Colleen A. Dunlavy, "Comparative Corporate Governance: The State of the Art and Emerging Research 5" 1998
• 97 Timothy B. Thering, "Co-Operative Capitalism: The Story of the Minneapolis Co-Operative Coopers" 2001
• 98 "Ass'n of British Insurers, Deminor Rating, Application of the One Share-One Vote Principle in Europe"
• 99 유규창, "Agency 이론과 Stewardship 이론에 의한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재해석" 한국인사관리학회 34 (34): 1-40, 2010
• 100 Thomas W. Joo, "A Trip Through the Maze of “Corporate Democracy”: Shareholder Voice and Management Composition" 77 : 735-, 2003
• 101 Margaret M. Blair, "A Team Production Theory of Corporate Law" 85 : 247-, 1999
• 102 Bernard Black, "A Self-Enforcing Model of Corporate Law" Oxford University Press 109 : 2009
• 103 Caroline Fohlin, "A History of Corporate Governance Around the World: Family Business Groups to Professional Managers 223" 2005
• 104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3 상장회사 주주총회백서" 2013
• 105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주주총회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