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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의 기초연금 권리보장 = 보충성 원리와 사회적 형평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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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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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9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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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인정액에 포함함으로써 약 40만명에 이르는 수급자 노인의 기초연금 수급권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를 보충성 원리와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보충성 원리 관점에서 볼 때 기초연금 급여를 소득인정액으로 포함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으나, 다른 공적 급여의 경우 추가지출 및 사회적 공헌을 이유로 한 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현세대 노인의 경우 공적 급여의 혜택을 볼 기회가 없었다는 점, 현재 저소득 노인에 대한 범주적 부조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연한 적용을 검토할만하다. 사회적 형평성 관점에서는 2009년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된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포함이 수급자 노인의 실질 소득을 감소시켰다는 점에서 형평 성의 훼손으로 볼 수 있고, 수급 노인과 비수급 노인을 비교할 경우 가장 어려운 계층을 역차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직적 형평성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급 노인과 수급 비노인과 비교에서는 수급자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이 형평성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심각한 노인빈곤에 대한 경과적 대안으로 수급자 노인에게 기초연금 수급권을 별도로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기초연금 강화 및 저소득 노인에 대한 범주적 부조 형태의 보충연금 도입으로 이를 대체해갈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This study examined the problem of limitation of the Basic Pension rights for the elderly National Basic Likelihood Security recipients by including Basic Pension benefits in the recognized income. In terms of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it seems plausible to regard BP benefits as their NBLS recipients income. However, it bears examination to apply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flexibly here considering the existence of the deductions of other social provisions based on the additional expenditure and social contribution, the lack of opportunity to be covered by the social security systems of the elderly in this generation, and the absence of categorical assistance for the aged in Korea. When it comes to the social equity, applying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here from 2009 lost social equity by decreasing the incomes of elderly recipients of the NBLS. Consequently, it caused the vertical equity loss by widening income gap between elderly recipients and other elderlies. Comparing the elderly recipients and recipients in different ages, guarantee of the BP rights for the NBLS recipients does not seem to generate horizontal inequity. Therefore, we conclude that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the Basic Pension rights of the elderly NBLS recipients at least as a transitional measure for the old age poverty. It can be replaced in phase with raising the BP benefits and introducing supplement pension for the low-incom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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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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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2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영문명 :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 ->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Academy of Critical Health Policy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20-03-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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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11-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상황과복지 -> 비판사회정책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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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8 | 1.28 | 1.3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35 | 1.67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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